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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 시행

2020-08-05 10:21:04

 

등기부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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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매매·증여·교환·상속 등)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답)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시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인 만큼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에 한한다.”며, “소유자는 읍·면 및 동지역 등의 적용기준을 잘 확인해 소유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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