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로그아웃 · 마이페이지 · 공지사항
최종업데이트일

2024년 06월 24일(월요일)

 

    
   
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망 염려 없고 일부 범죄사실 다툴 여지 있어”
 
이정훈 기자 / 2024-05-14 22:48:3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의자가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에 응한 점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름
비밀번호
 
 
 
 
 
 
 
 
 
 
 
  회사소개독자위원회광고안내신문구독신청개인정보처리방침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