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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6일(일요일)

 

    
   
사회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지역사회 역량 재결집 필요
최근 헌재 헌법소원 기각결정 이후 새만금 관할권 관심 ‘시들’
오는 5월 중분위 심의 앞두고 지난해처럼 군산 지역사회 똘똘 뭉쳐야
 
이정훈 기자 / 2024-04-03 15:03:29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지난 2월 15일 주최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 ‘새만금 관할권 사수 집회’ 광경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행정관할권 결정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군산시민들의 더욱 강력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량 결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던 ‘구 지방자치법’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이후,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 관할권 심의마저 시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결정에 국한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하게 대립 상태인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까지 사실상 김제시로 넘겨줄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1.2호 방조제 관련 헌재의 기각 결정이 앞으로 진행될 군산지역 주요 관심사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관할 결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 일각의 이러한 분위기는 새만금 행정관할 결정 진행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새만금 1.2방조제 관할결정 및 신항만 방파제 중분위 심의 등 새만금 지역의 행정관할 진행상황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렇다보니 오는 5월 신항만 방파제 행정관할 등에 대한 중분위 심의를 앞두고 군산 각계 각층 시민들의 의지와 역량 결집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시민 관심은 오히려 한풀 꺾인 채 관심권 밖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문제는 새만금 행정관할에 대한 군산 지역사회의 이러한 관심 저조가 자칫 군산에 불리한 관할 심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군산지역은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중분위 관할권 첫 심의가 열린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하고 강력한 활동을 벌여왔다.

군산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의 결의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행정관할 결정 보류 및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강력히 요구함은 물론 세종시 정부청사와 전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중분위의 관할결정 보류를 촉구하는 등 군산시민들의 권익 대변에 적극 나섰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결정이 다소 미뤄지긴 했으나, 오는 5월에 중분위를 다시 앞두고 있어 군산시와 김제시 모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산은 특히 최근 헌재의 헌법소원 기각 이후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함은 물론, 1.2 호 방조제 관할결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데 따른 지역사회 분위기 마저 침체돼 있어 자칫 중분위 심의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분위 심의를 앞두고 군산시의회 등을 주축으로 집회를 열어 관할권 결정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등 시민의지를 결집했던 것처럼 오는 5월 중분위 심의에 앞서 군산시민들의 관심과 역량을 재결집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기각결정을 놓고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신항만 방파제와 연계해 인식하는 등 최근 헌재 결정 이후 새만금 관할권 문제가 시민들에게 잘못 인식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군산시 차원의 정확한 홍보 방안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군산시의 헌법소원을 헌재가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며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은 9년 전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1.2호 방조제에 대한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에서 비롯된 분쟁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일 뿐이지, 지난해부터 군산시와 김제시가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 관할 심의와는 전혀 무관한 만큼 앞으로 군산시,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의 관할권을 확보하는 데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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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버릴건버리고  2024-04-08 14:23:00
우리 과거에 연연하지는 맙시다
다만 새만금은 결국 지자체가 통합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반대할 건 반대하고 찬성할 건
밀어줍시다 철도만 생각해 보면유

반대해야 할 것 군산 ㅡ 목포 철도
이거 만들면 새만금 공항은 나가리 되는 거고 무안 공항 키워주는 꼴
군산에게 이익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손해만 있는 철도

찬성해야 할 것 대야 ㅡ 새만금 철도 부안 연장
이건 찬성해야 합니다 부안까지 철도가 다니면 군산 부안 김제가
왕래가 많아지고 통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통합하면 지자체내 철도가 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수송동  2024-04-08 09:43:43
전주등 다른지역에서 반대한 지역구 나누어주는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니들도 좀 배워라 같은 민주당이니 떠들지 말고 다 줘라 언제 니들이 시발전이나 생각했니 청념도 하위가
독자한마디 삭제 애주라  2024-04-06 18:53:02
애 주라
독자한마디 삭제 현수막  2024-04-05 14:50:35
불만 갖지마 어짜피 이인간들이나 지사 시장 국회의원 민주당으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민주당에 투표 할거면서 뭘 기대하냐 무조건 민주당이면 어디서 오던 고향이 아니던 전과가 있던 민주당만 투표할거면서 그인간들이 그인간이지
독자한마디 삭제 조촌동  2024-04-05 12:13:44
조용히좀살자..
이런것이 어디꺼면 뭐하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그만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옥구  2024-04-05 10:18:40
수변도시 물 공급하려고 배수지 만들고 있더라 수변도시 김제로 떨어지면 물주지마라 김제 쓰레기놈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에서  2024-04-05 09:18:38
예타면제는 어떤놈이했던가 군산형일자리 어떤놈이 했더라 아시는분 올려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4-04-05 08:22:03
이래서 일당독재는안돼 개가나와도 다른정당을 찍어줘야된다니까
독자한마디 삭제 책임  2024-04-05 07:44:10
새만금 김지사 시장 국회의원
왜 그들이 앞장서서 지켜내야 되는거 잖아,

그들은 뒤로 모두 빠져 지켜만 보고 있고
~~~~무능 무책임 쯔쯔 ᆢ

김제 가봐라 프랭카드 달고 날리더라.
그런니까 뺏기지, 그리고 입다물고 있지,

당신들 부터ㅡ
독자한마디 삭제 김소룡  2024-04-04 21:21:14
선거가 박빙이 되어야 군산이 발전되는데 새만금 신공항은 예산 삭감되고 시작도 못하고.....
독자한마디 삭제 서나운  2024-04-04 21:16:40
선거가 박빙이 되어야 지역에 관심도 갖게되는데 군산도 경기도에서 보듯이 서울편입 등 공약이라도 나오지 이건 차라리 당에다 같다 바쳐라
독자한마디 삭제 완산주  2024-04-04 10:19:40
2호방조제가 김제땅으로 결판 낫는데 김제는 구경만할가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4-04-04 09:55:11
이 민주당것들이 뭐 할수 있는것이 있냐 청념도나 개판인 인간들인데 맹목적 민주당만 투표하는 시민들이 뭔 불만이 많어
뭣짓을 해도 어디서 굴러오던 민주당이면 맹목적 투표인데 변화도 없이 불만 있으면 뭐해 다른지역은 민주당 되던 상관없지만 군산은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4-04-04 09:03:54
신항만도 이미 군산을 떠나감.
김의장은 또 궐기대회꽤나 하자고그렇겟네..
안되는것 뻔히알면서도 ..ㅎㅎㅎ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에서  2024-04-04 08:58:33
근대사를 보면 김대중이 성산물류단지 장성으로 가져가고 자동차경주장 무안으로 가져가고 최근에는 회현면.대야면 유권자 힘있는 김제.부안으로 가져가고 새만금1.2김제부안으로 강탈해가고 이제 신항만가져가는 수순 이다 에라 얼빠지 아래사람들 무슨의장이 어떻코 에라 침이나 먹어라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4-04-04 08:50:22
신항만 가져오면 된다 방파제 워따써
독자한마디 삭제 수고  2024-04-03 20:32:58
의장 수고하시네
믿을 사람이 의장 뿐이야!

무식하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욕질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지,

그래도 자네 수고덕에 여기까지 왔네
군산의 명운이 걸린 군산새만금신항 꼭 지켜주시게나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4-04-03 19:49:59
1호 2호는 그렇다쳐도
신항만은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정치인들 능력 시험대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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