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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3일(일요일)

 

    
   
사회
대법원, 강임준 시장 공직선거법 무죄 확정
서모 씨 등 상고기각 판결
 
이정훈 기자 / 2023-12-07 10:55:31     
강임준 시장

 

대법원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400만원을 전달하고, 회유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강임준 시장의 선거법 재판은 1년 6개월 여 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와 정모 씨 등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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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개딸  2023-12-07 18:47:26
군산시민들 생각은 유죄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3-12-07 18:29:52
민주당 누구랑 똑같은데 관련자나 측근은 아웃되고
태양광을 수사 잘하나
민주당인간들 검찰공하국에서 야당만 탄압 받는다고 하더만
독자한마디 삭제 저~런  2023-12-07 13:58:14
얼마나 처 박았는지 모르지만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 허덜 말더라고. 아래 ㅋㅋㅋ ㅈㄷ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게 말이냐 방구냐.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3-12-07 11:22:58
군산? 군산시민들 자각하세요.
앞으로 군산시장은 잡기에 능하고 고스덥 대회에서
중간.뒷전에서 똥 뜨던걸로 짜장면 맛있게 먹는자를
쁘ㅡㅂ기를 제안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커커커  2023-12-07 11:17:51
무죄될걸 왜 쥐랄들 헌겨 이러니 불꺼진 항구도시지 에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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