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전경
그동안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놓고 격하게 충돌해온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관할 결정이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으로 인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5차 회의를 열어 안건심의를 한 결과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배경 및 용역 등을 지켜본 후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행정관할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20일 군산미래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신속하고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을 일정 부분 개발하거나 완료한 이후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군산시 입장을 국정 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변해 왔다”며 “지난 17일 열린 중분위 회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시행한 뒤 새만금신항만 등의 행정관할 결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
중분위의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새만금신항만 등의 행정관할을 놓고 군산과 김제 등 이웃 지자체간 대립과 갈등이 확산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사상 유례없이 대규모 삭감한 후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관련 용역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행정관할 결정을 유보한 후 기본계획 재검토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분위는 그러나, 지난 17일 회의에서 만경7공구 방수제의 행정관할 결정 문제는 늦추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중분위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의 행정관할 심의는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으나, 어차피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중분위가 관할권 결정 심의를 성급히 밀어붙이기보다는 확실한 기본계획 변경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분위의 올해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심의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짝수달 개최 흐름에 따라 2024년 첫 심의는 내년 2월에나 열릴 전망이지만, 이때도 최종 관할권 선정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그동안 군산지역은 군산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새만금방조제 현지는 물론, 전북도청 앞, 정부 세종청사 앞 등에서 수회에 걸친 집회를 갖고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신항만 등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지난 17일 중분위가 열린 당일에도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6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 집회’를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 보류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들은 이날 “과거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에 내주는 뼈아픈 결과가 있었는데도 김제는 군산새만금신항까지 빼앗으려는 용납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제에 신항만이 넘어간다면 고군산군도도 김제땅이라 우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새만금 관할권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뜻을 함께해주신 군산시민 및 각 기관단체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중분위 결정은 잠시 늦춰진 것일 뿐 향후 관할권 결정 논의는 계속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새만금신항만 등이 왜 군산관할인지 더욱 촘촘하고 철저한 논리를 개발하는 데 군산시의회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중분위의 신중한 태도로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멀지 않아 이 문제는 어떤식으로든 관할 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군산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보다 철저한 논리개발 및 대응 계획 수립이 당장 과제로 남게 됐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