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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만 관할권 결정 늦춰져

2023-11-20 11:42:41

 

신영대 국회의원,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이후 논의” 확인

 

내년 2월 중분위 재개, 군산지역 철저한 논리개발·대응방안 필요
 


새만금 신항만 전경

 

그동안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놓고 격하게 충돌해온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관할 결정이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으로 인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5차 회의를 열어 안건심의를 한 결과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배경 및 용역 등을 지켜본 후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행정관할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20일 군산미래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신속하고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을 일정 부분 개발하거나 완료한 이후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군산시 입장을 국정 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변해 왔다”며 “지난 17일 열린 중분위 회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시행한 뒤 새만금신항만 등의 행정관할 결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

중분위의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새만금신항만 등의 행정관할을 놓고 군산과 김제 등 이웃 지자체간 대립과 갈등이 확산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사상 유례없이 대규모 삭감한 후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관련 용역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행정관할 결정을 유보한 후 기본계획 재검토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분위는 그러나, 지난 17일 회의에서 만경7공구 방수제의 행정관할 결정 문제는 늦추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중분위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의 행정관할 심의는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으나, 어차피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중분위가 관할권 결정 심의를 성급히 밀어붙이기보다는 확실한 기본계획 변경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분위의 올해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심의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짝수달 개최 흐름에 따라 2024년 첫 심의는 내년 2월에나 열릴 전망이지만, 이때도 최종 관할권 선정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그동안 군산지역은 군산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새만금방조제 현지는 물론, 전북도청 앞, 정부 세종청사 앞 등에서 수회에 걸친 집회를 갖고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신항만 등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지난 17일 중분위가 열린 당일에도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6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 집회’를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 보류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들은 이날  “과거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에 내주는 뼈아픈 결과가 있었는데도 김제는 군산새만금신항까지 빼앗으려는 용납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제에 신항만이 넘어간다면 고군산군도도 김제땅이라 우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새만금 관할권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뜻을 함께해주신 군산시민 및 각 기관단체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중분위 결정은 잠시 늦춰진 것일 뿐 향후 관할권 결정 논의는 계속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새만금신항만 등이 왜 군산관할인지 더욱 촘촘하고 철저한 논리를 개발하는 데 군산시의회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중분위의 신중한 태도로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멀지 않아 이 문제는 어떤식으로든 관할 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군산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보다 철저한 논리개발 및 대응 계획 수립이 당장 과제로 남게 됐다. ​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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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고집고집  2023-11-22 20:13:56
니꺼 내꺼 그만 하고
이제 그만 합칩시다 ,,,
아래 현수막님 말씀처럼 인구 유츨 1위입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시는 분들 이제 청년들 그만 빠져 나가게
하면 안되겠어요 ????????????
바닥을 봐야 속이 시원합니까 ???????????
그만 합시다
전북을 위해 청년을 위해 이제 그만 하고
하나로 합칩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현수막  2023-11-21 18:07:14
난 김관영 보면 터미널 현대화가 생각나네 국회의원 8년동안 공약하고 또 도지사 공약에 터미널 현대화 김관영 임기때 터미널 현대화 안한다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원 국내 최초 내륙에 유치해서 군산이 해양도시에 대한 자존심이 무너졌지하니
군산 지역사람 욕하고 국힘당원이냐고 하질안나
인구 줄어든다고 하면 서울 수도권도 줄어든다고 하면서
그럼 왜 전북은 전국에서 인구대비 유출이 평균보다 높고 전국1위인데 줄어들어도 전국평균은 해야지 민주당이 뭘했어 하니 오염수 타령하면서 여기지역은 오직 민주당이고 뭔짓을 해도 민주당이니 민주당은 안해도 용서되고 투표도 않는 국힘이 안하면 죽일듯이하는 구걸하는 지역이라 그냥 살면된다
싫어서 투표안하고 죽일듯이하면서 뭘 바라는지 그리고 재정자립도 인구나 국회의원 적은 충북보다도 떨어졌는데도 이것도 민주당파들은 괞찮고 이렇게 무능해도 민주당만 투표하고 윤가처럼 남탓이야 민주당 운동권 의싸만 해서 뭐가 없지 윤가와 똑같이 반대하면 반세력이지 공산당이나 불만을 갖지마 여긴 죽어도 민주당이니 더이상 변화는 없어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3-11-21 09:50:33
군산지역에 인물이 바닥나고 잔챙이들만 남아 지역 실권자 행세하니 미래 희망이 없다 봐야지. 설령 있다손 쳐도 김관영씨만 봐도 군산 뭐하나 챙겨주겠지 기대했지만 뭐 있엇나? 전혀 뭐하나 업된거 못받다. 안타갑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3-11-21 00:05:45
갑질해서 도둑질한시의원이누구인지알려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3-11-20 19:44:40
니들 민주당것들이 같은 민주당 김제 부안한테 뺏기고 ㅈㄹ혀
능력도 안되는 것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이 제일 능력도 없는데 그중에 같은 민주당인데도 군산이 제일 능력이 없는데
박근혜때 새만금 계획에 공항 철도 항만 산업단지 포함되었는데 문재인 정권때는 태양광 풍력발전이더만 문재인 정권때 민주당만 있는 지역인데 공항 항만 아무말도 못하고 이것들이 땅따먹기만 하고 있어 이지역은 왜 맹목적으로 민주당만 투표하고 불만이 많고 민주당이 안하면 민주당만 있는 지역인데 괞찮고 하나도 없는 국힘이 안하면 불만 왜 민주당에는 불만이 없고 맹목적으로 투표하고
독자한마디 삭제 공감  2023-11-20 18:24:49
아래 군산에서 님같이 바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빨아주는 인간들 얼마나 속아야 정신 차릴까 걱정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에서  2023-11-20 17:01:34
제발고만속고살자 선거철되니까별수단다쓰고 자빠졌네 만약 이번 허위로 들어날때에는 우리시민나서서 0대는 공천탈락할것이자명하고 의장은물론 시의원들 전부탄핵하자 요것들없어져야 군산시민이 산다 요것들이 뭐했나 사지만찍었지 무슨 아이디어 한번있었나
독자한마디 삭제 ???  2023-11-20 16:22:54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시행한 뒤 새만금신항만 등의 행정관할 결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그래서 군산 땅 찾았다고?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 지발~~ 시비를 걸자고 하는 예기라 떠들지만 말고 결정을 늦춘 것이 어떻다고? 군산시민들께 희망고문만 더 하자고? 왜 그래 군산 시민이 그리도 만만한가? 호구로 아나? 현대 중공업 재 가동도 현중에 돈이 없어 그래 불럭생산해서 도비와 시비로 운반비 대 주는 것을 재 가동 이라고 하더만, 관할권도 뻔한 예기를 실적이라고 예기 하는 자나 그걸 옹호하는 자들 제발 군산 시민을 호구로 보지 말어라. 이제 이런 말도 안되는 홍보성 기사에 진절머리 난다.
독자한마디 삭제 감사가 넘치네  2023-11-20 15:07:12
그래! 바로 이거야~~
김의장 수고 많았네
군산시의회 역할 눈부셨네
이래범회장
정말 훌륭한 어른일세


하나 더
뺏기든지 말든지
도지사만 옹호한 군산빨대들과
무조건 민주당만 욕지꺼리한
댓글부대들
모두 주딩이에 욕창이 창궐하기를 기도함
아멘
독자한마디 삭제 감사  2023-11-20 14:33:55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뭉치고뭉치면 승리 할 수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3-11-20 12:03:29
신영대 의원님
김영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군산관할 사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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