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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임준 시장 징역 1년 구형...5월 11일 1심 선고

2023-03-28 16:20:22

 

검찰, 선거공정성 훼손한 중대행위로 엄중한 책임 물어야

 

강 시장측 변호인, 유일한 증거는 김종식 피고인 진술 뿐 무죄선고 변론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해 법원의 선고 결과에 첨예한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당선무효 형량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역시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종식 전 도의원을 찾아가 회유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정모 씨 에게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금품 제공사실과 회유 과정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금품을 받았다는 김종식의 진술, 서모 씨와 정모 씨의 통화 내역에서 김종식에 대한 회유 관련하여 강임준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강 피고인을 다수 언급하는 등 강 피고인의 개입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점, 피고인 정모 씨와 서모 씨가 김종식 피고인에게 제안한 것들은 강임준 피고인의 개입 없이 이행 불가능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강 피고인과의 공모관계 및 금품제공 사실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

이에 강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현금제공과 관련해 김종식의 진술이 유일하며,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진술 밖에 없는데 김종식은 진술을 많이 바꾸고 있으며, 이익제공 의사표시도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도 서모 씨 등의 사이에서 오간 내용들이 증거가 되어 강임준 피고인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돈을 받았다는 김종식 피고인의 말 만으로 과연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겠느냐”며 무죄 선고의 당위성을 변론했다.

강임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억울한 면도 있고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 “모든 일들이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생각한다. 성찰하고 앞으로 매사에 더욱 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다. 지금의 군산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진하는 상황인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시정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 부족하지만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종식 피고인은 “순간의 실수로 판단을 잘못해 돈 400만원을 받아 이 시점까지 왔다. 창피하다. 공익제보를 하게 된 계기는 깨끗한 지역정치 및 정치발전을 위해서였다. 정치를 돈 있는 사람만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못하게 하는 풍토는 안된다. 앞으로 (혹시라도)공직에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모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강 시장을 도와달라’며 5만원권 40매를 제공한 혐의, 김 전 의원은 강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서모 씨와 정모 씨 등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강 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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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3-04-05 09:48:07
현금제공과 관련해 김종식의 진술이 유일하며,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진술 밖에 없는데 김종식은 진술을 많이 바꾸고 있으며, 이익제공 의사표시도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도 서모 씨 등의 사이에서 오간 내용들이 증거가 되어 강임준 피고인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
독자한마디 삭제 태양광  2023-04-04 00:44:52
서00은 잘못이 없고 누명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한동훈  2023-03-31 10:38:54
한동훈은 뭐하냐
독자한마디 삭제 내로남불  2023-03-30 15:01:50
법무부장관이 한번 탈탈 털어봤으면 시원하겠는데 말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올려라  2023-03-30 11:54:21
형량이 너무 낮다
독자한마디 삭제 댓글좋은정보  2023-03-29 23:17:02
그러면 1심은 5월 11일이니,
2심은 8월 11일 이내, 3심은 최대 11월 11일 이내로군
독자한마디 삭제 갑질  2023-03-29 23:01:17
선한일 ? 갑질이 선한일 인가
4년 연속 꼴지 청년도가 선한일 쥬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3-03-29 22:26:45
김종식 전 도의원도 비리가 많은 분입니다 본인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분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김종식
전 도의원을 매국노 취급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잼나네 군산  2023-03-29 21:39:08
다이나믹 군산이네요
뉴스보고 찾아왔수다
스노우볼은 더더 커지기 마련인데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깊게 보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랑  2023-03-29 21:09:43
강임준 시장님 힘내세요 강임준 시장님도 알게 모르게 좋은 선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임준이힘내  2023-03-29 20:43:49
먹을 거 천지라 내려오기 아쉽겠구만. 그래도 돈은 많이 쌓아뒀을 것이니까 남은 여생 가족들과 여유있게 생활할 순 있자녀. 힘내시게, 욕심이 화를 불렀그만그래
독자한마디 삭제 개딸  2023-03-29 18:39:52
내로남불이 기본인 정당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민주성지 전라도는 폭망한다
군산 5적은 어서 군산을 떠나라
독자한마디 삭제 민주당원  2023-03-29 16:51:19
김종식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종식의원님같은분이 군산에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군산 정치권 깨끗해짐니다

힘내세요. 김종식의원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검사님. 판사님
수고많으십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3-03-29 16:24:48
다음선거에서는 바른사람,정직한 시장을 선택해야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강 시장 그 후  2023-03-29 14:49:52
태양광 사업 비리를 털으려면 어떻게든 시장직에서 내려야 한다. 군산시 예산이랑 세금이 시장과 측근들의 지갑을 채워온 건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나? 당선무효형에 끝나지 않고 발본색원해서 챙긴 돈 다시 반납받자.
독자한마디 삭제 잘가 임준아  2023-03-29 14:11:57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0.2.16]
독자한마디 삭제 서땡유땡  2023-03-29 13:17:05
서 땡땡
유 땡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정 잘 이끌어요
독자한마디 삭제 놀랍다신문사  2023-03-29 13:06:27
이 기사 안올리는줄 알알는데
웬일인감?????? 잘했다
독자한마디 삭제 개딸  2023-03-29 12:45:13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신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두환이나 동급  2023-03-29 12:43:33
전두환도 털어도 먼지 안나오는 사람인가요?
반성 할줄 모른는건 똑 같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삼학동  2023-03-29 12:19:18
삼학동 주공 담에 있는 선거벽보 보니 2번만 얼굴쪽으로 기묘하게 자연스럽게 회손시겼더만 여긴 민주당 아니면 다 적인 지역이니 강임준이 민주당으로 나오면 또 당선이지 낙후되고 청념도 떨어지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아도 민주당
독자한마디 삭제 보궐선거  2023-03-29 11:54:32
김종식 피고인은 “순간의 실수로 판단을 잘못해 돈 400만원을 받아 이 시점까지 왔다. 창피하다. 공익제보를 하게 된 계기는 깨끗한 지역정치 및 정치발전을 위해서였다. 정치를 돈 있는 사람만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못하게 하는 풍토는 안된다. 앞으로 (혹시라도)공직에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독자한마디 삭제 조촌동  2023-03-29 08:30:14
밑에 성공님 댓글 너무 공감되네요...
어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수 있겠습니까?
나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들이랑 대포도 한잔 기울이고 여행도 다니면 그게 행복이죠..
나 싫다는 사람이랑은 거리를 두면 됩니다..세상 뭐 있나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행복을 느끼면 되는거죠
독자한마디 삭제 개딸  2023-03-29 08:01:10
시민은 어느것도 부족하다
평생후원 받고 반대만 하는
집단은 모르쇠
독자한마디 삭제 성공  2023-03-28 22:09:29
이 세상 살면서 열명의 사람 중 다섯명이 나를 좋다고 하고 다싯명이 나를 싫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삶이라고 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3-03-28 21:35:08
욕 많이 하지 마세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먼지 떨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3-03-28 20:43:36
시민발전도 8개월이더만 괜찮아 여기 청념도가 하위권 이고 이렇게 비리가 있어도 민주당이면 다 용서가 되 신영대도 현대중공업 재가동만 이야기하지 운송비 84억 울산에서 군산 출장비도 전액 무제한 지원하고 교육도 전북에서 하고도 운송업체 외지 줬냐고 민주당은 속은 숨기고 야비하다면 날리나지 민주당 비하한다고 강임준시장 다음에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3선이니 2심 3심 까지 버티면 선거때 오니 다음에도 꼭 공천 받으면 당선인데 잘 버티슈
독자한마디 삭제 에효  2023-03-28 20:17:32
받은사람은 유죄고
안준사람은 무죄네
독자한마디 삭제 이런~  2023-03-28 19:55:43
임기 마치겠네
질~질~ 끄는 거 보니


그나저나 기관장 회의는 하나 몰라?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  2023-03-28 19:30:15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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