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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탄력

2022-09-29 09:42:10

 

새만금청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승인, 2024년 개장 목표

 


그동안 토지 용도변경 문제로 차질을 빚어왔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산시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입주를 위해 지난 27일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관리청인 새만금개발청의 승인으로 이뤄지며, 시는 유관기관(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을 이뤄냈다.

이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자동차관련시설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후, 시는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진행해 연내에 수출복합센터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민간 사업자 선정에 이어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이었으나 건축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착수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당시 새만금개발청은 자동차 수출단지가 새만금 산단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후 시는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사업 당위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결과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인허가를 마무리하여 연내에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중인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국비 275억원, 민자 1천188억원 등 총 사업비 1천687억원이 투자돼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 내 19만7천824㎡(5만평) 규모로 들어선다.

이곳은 수출·매매업체 200여 개 업체와 건설기계 10여개 업체가 입주해 내수와 수출용 중고차를 비롯해 중고 건설기계·농기계·특장차 등을 취급하게 된다.

특히, 1천여 명의 고용 창출과 많은 업종의 일거리와 연계돼 지역 경제는 물론 군산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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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10-03 18:59:20
환경단체 이썩을 것들아 바다 한복판에 둥실둥실 떠있는 인천영종도국제공항 부산가덕도공항도 형평성에 맞게 환경평가 소송 한 번 걸어봐라. 어째 새만금만 못잡아먹어 안달이냐 이 돌로 쳐죽일 것들아
독자한마디 삭제 후원 정치인  2022-10-03 09:06:36
이런 단체에 후원하는 정치인은 어찌해야 하나요?
독자한마디 삭제 자존감  2022-10-02 20:27:53
예전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니 자꾸만 남이랑 비교하고 남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그저 한가지 단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 후
그거 가지고 자신이 이겼다는 기이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책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비꼬고 반대하고 이상한 논리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걸로 본인이
이겼다는 착각을 하는걸가요?
그리고 시민 단체는 늘 궁금합니다
진짜 전북 사람들이 맞는지부터가 제일 궁금합니다
맞다면 평소에도 그렇게 갯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고창 같은 곳 보호
하러 가실 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지금 국가 보존을 두고 삼차전이라던데 진짜 그곳에 가서 고창
갯벌 보호하기 위해 국가 공원 될 수 있게 거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곳에서 아무일도 안하시기에 전 전북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새만금 공항 반대한다는 지자체를 몇 곳 알아서요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새만금 공항 무산에 큰 공을 세우실 필요는 없으실
거 같아서요
진짜 전북을 사랑하고 갯벌을 사랑하신다면 고창으로 가서 국가 공원으로
지정 될 서 있게 힘 써 주십시오
아마 전북에서 영웅이 되실겁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10-02 18:41:44
환경단체 니들 시내서 껄꺽거리다 내눈에 띄는 순간 모가지 비튼다 내 미리 경고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개웃긴다고  2022-10-02 15:03:19
기다려봐야 알겠지요
환경인지 오염인지
요즘 허둥지둥 하는 시장모습
군산의 건니 옷차림 머리모양 웃기지도
안습니다
얼굴은 또 성형을한건지 몰라보게
바뀐모습
독자한마디 삭제 허위사실  2022-10-02 14:44:07
밑에 개웃김 허위사실 유포로 걸리기 전에 삭제해야할 듯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10-02 08:46:42
존경하는 군산시장강임준시장님 환경시장이라는
소리들었는데요. 환경단체가 하는말 의견좀 피력하세요. 웃긴다 정말

그리고 요즘 윤성열대통령님. 김건희여사님 국민들 믿상으로 TV에 얼굴나오면 짜증난다는데

군산시자님과 사모님도 그렇다는 소문 자자합니다.

이럴때에는 자기자신을 돌아보니 개기로 삼아야
합니다.

윤석렬대통령님.김건희여사님 마음 알겠지요
강시장님
독자한마디 삭제 개웃김  2022-10-01 15:31:35
군산 신문사마다 돈을 5억씩이나 뿌려대서
사기극같은 기사는안내고 무조건
좋다는 기사만 뿌리는 사이비 언론 이랍니다
억억억 몇년뿌려대니 시민이 알까봐
기사안내는거라요
독자한마디 삭제 dd  2022-10-01 14:46:50
에디슨 모터스 사기극은 왜 기사 안보냄?? 개웃기네 이 언론사 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아파트  2022-10-01 13:37:19
환경단체분들 공항 반대 하니 도보로 다니세요 전북에 공항1개 착공 하려하니 전북환경단체가 반대라니 안타깝네요 전북도민도 타지로 않가고 군산서 일본 아시어 가면 좋지 않나요 적당히좀 하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10-01 13:27:57
환경단체 이것들은 보이는 족족 모죠리 잡아다 능지처참으로 다스려야 세상이 바로선다
독자한마디 삭제 반대전문도시  2022-10-01 09:14:27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또 새만금 사업 차질 우려
엄승현 입력 2022-09-28 17:39 수정 2022-09-28 17:39
시민·환경단체 등 서울 행정법원서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소송 제기
2006년 대법원 새만금간척사업 공익적 측면 우선 결과에도 추가 소송
과거 두차례 소송 새만금 사업 차질, 또 소송 각종 재원 낭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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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국제공항이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반기 중 공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돌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사회, 환경단체 관계자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위로 위장된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과 정부의 기후붕괴 가속, 생태학살에 맞서 소중한 생명과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해 국민소송인단 1308인과 함께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논거로 경제성과 갯벌의 보존 및 미공군 제2활주로 등을 제시했는데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가 검토를 끝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파(SOFA) 협정을 논리로 주장하는 미공군 제2활주로 사용 역시 협정은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울러 “새만금 신공항이 군산공항과 불과 1.3㎞ 떨어져 있어 독립적인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공항 간 활주로 거리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충분히 이격돼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다. 충분히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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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새만금국제공항 예정 부지가 바람 등에 의해 흙이 쌓이면서 자연매립이 진행돼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사진=전북일보 엄승현 기자.
특히 갯벌 훼손 문제는 지난 2006년 환경단체 등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며 일단락 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토지 수요의 증대, 한계농지의 대체 개발 필요성, 쌀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 식량 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며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환경상의 피해와 비용이 든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 측은 그러한 입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갯벌 내지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돼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만금이 또다시 사업 중단이라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환경단체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는데 2001년 소송에서는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돼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됐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사업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체 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문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맞아요?  2022-09-29 20:53:28
Are you sure ? 정말 군산인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거 같은디
군산인이라면 새만금 발전하는데 좋아하는게 정상인거 같은디
혹시 다른 지역 사람인데 군산 발전 하는거 싫어서 이러는거여요?
그럼 백프로 이해하고 말고
군산 발전 할 수 있게 진짜 군산인??들은 응원합시다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께
진짜 군산시민은 절대로 절대로 반대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께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2-09-29 17:09:57
걍무조건씹고 까는그만 지들이 발목잡은거도 까고
군산에서 없어져야할세끼들 니들만 없으면
군산이 훠얼씬 빨리 발전이 될꺼인디
평생 그러케 살다갈눔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22-09-29 15:04:40
언제것인데 또? 좀해라.좀해
맨날 선거때만 재탕 재탕 머하나 되는것이 없으니
ㅊㅊ 능력없으면 고마해라.
믿움이 가야하는데 믿음이 가지 않으니ㅊㅊ
독자한마디 삭제 아파트  2022-09-29 10:37:35
새만금 발전 좋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9-29 10:12:00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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