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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전동킥보드 단속 조례 개정, 부서 떠넘기기 언제까지

2022-09-23 10:08:27

 

자전거계 폐지돼 이륜차 관리감독 부서 모호해져, 관련 부서들 서로 핑퐁

 


수송동 맘껏광장 입구 쪽에 공유전동킥보드 업체가 킥보드들을 전시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도로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들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부서들이 조례 개정을 서로 미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올랐으나 도로 등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에 이용자 안전의식 부재가 더해져 도로 위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일부 원동기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거나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사용자 등록을 해 놓은 점 등 허점을 이용해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게다가 업체들이 인도나 광장 등에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을 대량으로 배치해놓아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용자들이 타고난 후 아무 장소에나 방치해두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일정 지역을 운행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자체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조례 제정에 이어 신고 시스템까지 도입했고, 울산시의 경우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태화강 국가정원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인근 지자체인 전주시 또한 카카오톡에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마련했다. 이 채널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전주시와 공유킥보드 운영업체가 즉각 수거 조처하고 반복되면 견인조치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기존에 전주대학교 등 7곳에 공유킥보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군산시 역시 단속 조례를 통해 이들을 규제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나 관련 부서들이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미루고 있어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은 이륜차에 속하는데 지난 2020년 건설과 자전거계가 폐지되면서 이륜차를 관리감독할 부서가 마땅치 않다는 것.

건설과는 지난 202112월 관리책임을 지는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지만 단속 규정 등을 담은 개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킥보드 관련 민원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맡고 있지만 교통행정과 역시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서들이 서로 조례 개정을 미루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가고 있다.

 

 

 

 ​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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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이거  2022-09-25 21:09:09
이거 다 치워야합니다. 교통사고 유발자입니다. 도로도 인도도 위험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귀뚜라미  2022-09-23 16:35:22
전기자전거도 큰 문제입니다.
무면허.무보험으로 나이드신 어른들이 타고다니시다가 차량하고 스치기만해도
기본이 몇달은 치료받으러 다녀요.
원동기 면허와 보험은 아예 모르니까 골치아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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