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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비행장 소음피해 범위 확대되나

2022-07-28 10:54:49

 

정부 소음보상법 개정 작업 착수, 기존 건물→하천·도로경계

 


군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오는 8월부터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군소음보상법 개정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군소음보상법은 보상 경계 기준이 행정구역이 아닌 건축물로 적용하다보니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군산지역 또한 같은 마을임에도 건축물로 인한 경계를 나누다보니 동일한 소음피해를 입고도 보상금이 적거나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한달간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이의신청 결과 국방부의 소음피해 기준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인원이 41명에 달했다.

이의 신청 사유 또한 사업장 및 전입이 27명, 보상 제외지역 14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소음피해지역 밖에 있거나 전입 시기,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30~100% 감면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불합리한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기존 건축물 경계 기준이 아닌 하천이나 도로 등에 따라 구분해 피해 보상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마을 내 주민간 보상피해 형평성 논란도 해소됨은 물론 상당수 주민들에게 추가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현재 국방부는 군비행장이 위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법률 개정에 나설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음피해 보상이 처음으로 이뤄지다 보니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라며, “군소음보상법이 개정될 경우 군산지역도 피해보상지역이 확대돼 그동안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지역은 1종은 75세대(209명), 2종은 57세대(241명), 3종은 800세대(1774명)로 총 2,224명에 대해 7억 3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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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돈 벌기 쉽네  2022-07-28 12:44:51
비행장은 70년 전?에 있었던 거고
그때 있던 사람이...
-
나도 주소 옮겨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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