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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20만원 상향 추진

2022-07-12 11:45:53

 

도내에서 군산만 10만원 지급, 전북자치경찰위 개선 권고

 



군산시가 빠르면 내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시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군산시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만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연도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첫 해인 2020년도에는 742명, 7420만원, 2021년 433명, 4330만원, 올해 들어서는 8일 현재 231명, 231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군산지역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운전자 대상자는 4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도내 시군 중에서는 인센티브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군산시에 형평성 있는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군산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시 1인 당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확보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역차별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전라북도 지침이 인센티브 지급액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아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내 시군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라며, “그동안 군산시로선 도의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다보니 시 재정여건상 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도내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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