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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앞두고 주민 불신 여전

2022-06-29 10:47:55

 

주민들 민간투자 아닌 공영개발 수순 지적…시, “전혀 계획없다” 일축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한 주민 이해·설득 우선, 사업 미착공시 대안 사실상 없어 논란



군산시가 7월 하순께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주민들은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해당 토지주들의 이해와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군산시가 수송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반시설계획 수립(안)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공영개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윤석열 도시계획과장은 지곡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다음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셋째주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고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 가로형(3×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초 시가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자개발을 유도한다는 약속과 달리 공영개발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불신을 표시했다.

시의 계획과 달리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사업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대안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로, 결국 공영개발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현재 여러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건립계획을 논의하고 있고, 현재로선 민자개발 외에 공영개발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며 주민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주민들은 다음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에 앞서 강임준 군산시장 면담을 통해 공영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여서 주목된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간 이견도 관건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다음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해제될 경우 공동주택 건립이 가시화되지만 사업부지 내 도로망 부지 매입 방식에 있어 사업주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공할 것인지도 향후 혼선이 우려된다.

이처럼 지곡동 개발사업이 민간차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추진 초기 갈팡질팡 하는 이유는 기존 도시개발 사업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이다.

기존 지구단위 개발사업은 LH 또는 공동사업자가 사업부지 블록 매입을 통해 기반시설부터 공동주택 건립까지 일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곡동 개발사업은 군산시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반시설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시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보고 당시 군산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설익은 사업계획으로 질타를 받은 데 이어 해당 토지주들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대 등 험로를 걸어왔다.

이후 6개월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간을 거쳐 향후 전체적인 사업방향을 수립했지만 정작 해당 주민들은 기반시설 수립 계획 외에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 사업의 핵심은 과연 3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기반시설을 조성한 다음 정작 사업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개발을 유도할 것인가”라며, “이후 시가 공영개발 카드를 꺼낼 경우 결국 피해는 시를 믿었던 주민들의 몫으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군산시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B씨는 “지곡동 도시개발이 이뤄지면 이 일대에 신규로 최대 1만1천여 세대가 들어서게 된다”라며, “이에 따른 주민센터 설립·쓰레기·주차·교통난이 우려되는 만큼 전주 등 인구밀도 지역을 참고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도 최초 시행하는 방식이다보니 갈팡질팡 한 것도 많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많다”라며, “무엇보다 지곡동 일원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곡동 일원 은파코아루, 쌍용예가, 해나지오, 힐스테이트 아파트 인접지를 비롯해 지곡공원, 은파공원 일대 총 94만여㎡(28만 5천평)에 대해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0여 개 단지, 1만 1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지곡동, 옥산면 당북리, 옥구읍 옥정리 일원 49만 6,65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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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7-07 20:29:25
지곡동과 당북리쪽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전주.익산.공단 가기좋구.더나아가 남북3축 도로가 새만금으로 뚤릴시 교통요지 가됨.또한 전주 익산쪽으로 빠저나가는 사람들을 잡으려면 교통좋구 자연환경좋구.의료
시설.학교등모든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개발해야 인근지역 인구유출을 막을수 있음.
좋은위치.살고싶은곳에 주거시설을 지어야 함
독자한마디 삭제 히히히  2022-07-04 17:05:32
땅 투기전문 시의원한테 지곡동 아파트
두채 부탁해야지
투기꾼들 중개인 본인 가족 몇명보이던데
부탁들어줘요
아파트사는데 민원해결 알았쥬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람  2022-07-04 14:00:57
반대하는 딴 동네 사람들 소리 좀 보소 엄청나게 배아프겠지?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7-01 17:32:37
군산같은 인구증가가 정체내지 감소 성향의 중소도시는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 구조다. 쉽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해라.
지곡동은 사통팔달 새만금 초입에 위치해서 군산 주거타운의 가장 노른자 땅으로 이미 외지 큰손들이 입질해논 상태로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에 부담으로 작용할것이다. 이 말인즉슨 개발을 늦출수록 시민들 손해로 작용할 것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2-07-01 16:19:33
군산이 얼마나 인구가 많다고 여기저기 아파트만 짓는다고 난리인가?
계속 아파트만 지으면 원도심은 공동화 슬럼화되고 아파트 가격만 올라 정작 원주민은 부담만 높아지고 시민들 빈부갈등도 심해지고 소외감만 늘어나지..
개발하고 있는 미장동 내흥동도 시에서 방치하여 보기 안좋은데 개발하던거나 지원하여 개발끝내고 공원이나 주민편의시설 관광지 주차장 편의시설이나 늘려라..우후죽순 개발만 하지말고...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7-01 00:13:31
높은 지가에 토지보상 그럼 됏네 허허허
행복에 겨웟구먼 허허허
환지보상 허허하
독자한마디 삭제 대깨문  2022-06-30 23:09:35
디오션에 있는 사람들이 은파엔 없겠냐
독자한마디 삭제 똑똑이  2022-06-30 23:04:50
현장에 대해 아무런 이해도 없이 공영개발, 대장동 운운하는 양반들아! 수십년동안 행정에서 외면받고 많은 피해를 본 원주민들에 현실을 아는지? 20년이 넘은 세월동안 절대농지를 주거지로 바꿔놓고 높은 지가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하면서도 2년전 주민들 아우성에 겨우 상수도 뇌줬지.당신들과 별 상관없는 땅이라고 함부로 떠들지 마시오. 비참하게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독자한마디 삭제 미래  2022-06-30 15:28:45
군산시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전부 공영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강시장님 뚝심 좀 가지십시오.
지주들 외에는 공영개발 찬성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미래  2022-06-30 15:26:57
군산시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전부 공영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강시장님 뚝심 좀 가지십시오.
지주들 외에는 공영개발 찬성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연약지반  2022-06-30 13:44:54
노답이여라 군산 뻘땅에 뭔일을 한다고 그냥 놔두고 농사나 지어 가물면 지하수에서 짠물나오더라 뻘땅이기때문
독자한마디 삭제 터미널  2022-06-30 05:42:22
그럼 터미널 신축 관런 금호건설이랑
지곡동으로 이전 추진하면 딱이겠네~
이미 벌써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현 위치에 지을 것처럼 말 흘리고ㅋㅋ
미리 얘기하면 지곡동 땅값 오르니깐
독자한마디 삭제 참으로  2022-06-30 04:38:27
군산전체가 뻘이다 군산은 대야만 들어서도 익산과 바람냄새가 다르다
반도체 공장이나 전자회사가 군산에 오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6-29 23:47:08
디오션과 내흥동 단점이 바로옆이 금강변이라 상식적으로 지반이 뻘이라는 것과
바다와 가까워 해수염분 영향에 철근수명 피로도가 빠르다는
점은 기억들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6-29 23:23:11
소문에 디오션이나 내흥동에 아파트 산 사람들이 지곡동 그렇게 깐담서ㅋ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람  2022-06-29 17:09:25
지곡동은 새만금이 가깝고 은파를 끼고 있어서 제대로 계획세워서 발전시키면 군산에서 충분히 1급지가 될 수있는 위치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만큼 제대로 발전시켜주면 좋을듯 싶다.
독자한마디 삭제 개뿔  2022-06-29 16:50:01
시청은 지금 개발중인 땅이나 관리 잘하십쇼. 다른것도 지연되고, 잘되지도 않으면서, 지곡동 제한해제하면 어느 세월에 또 인허가 내줄지
독자한마디 삭제 넘쳐난다  2022-06-29 14:24:25
공영개발로 가야된다고 생각이든다
민간이끼면 주먼채울생각하는 사람많다
시의원들중에도 부동산업자 가족들 본인
좋은건 서로 먹을려고 안달이다
시에서는 손을 딱놓아야 된다고본다
그래야 믿음이가니까
손을떼어도 갖다받치는 업자들많이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6-29 14:19:51
지곡동 뿐만 아니라 은파주변 대대적인 개발해라. 웰빙 트랜드에 주거시설로 최적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6-29 13:58:16
그냥님 왜 그러시나?
시장을 뽑아놨으면 군산발전을 위하에 일할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냥 아무일도 하지않고 그냥있으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도와줍시다.

그냥님 노여움을 푸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그냥  2022-06-29 13:21:48
놔둬라!!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22-06-29 12:05:18
군산.님
당신이 멀 얼마나 안다고 대장동 찿씀니까
잘한것은 잘한다고 하고 그래야지 무저건 비아양
거리면 이건아님니다.

강임준시장. 지곡동건 잘한일이고 꼭 그렇게돼야
군산이 발전합니다.

잘할땐 응원합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6-29 12:02:10
공영개발 환지방식이 최적이다.
민간이 개입하는 순간부로 부정이 개입한다.
명심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  2022-06-29 11:54:01
자곡동 제2의 대장동 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22-06-29 11:47:42
맞다.
미장동 사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06-29 11:45:47
강임준시장님 지곡동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방식에의한일부환지방식의 택지개발 해야한다고 봅니다.나또한 지주로서 군산시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지곡동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도 군산시가 힘차게 밀고나가시기바람나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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