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멸위험지역 분포도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방소멸’은 일본 마스다 히로야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그는 ‘20~39세 여성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나타냈다.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 즉,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쇠퇴위험 단계 진입, 지수 값이 0.2 미만 즉,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의 1/5 미만이라면 소멸위험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지난해말 주민등록인구+올해말 주민등록인구)/2)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로,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이다. 특히 전북은 지방소멸위험지수 0.45로 역시 0.45인 강원도와 함께 전라남도 0.37, 경상북도 0.41의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이 지방소멸위험지수 0.5미만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2년 3월 신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기초지자체는 11곳으로 군산시를 포함 통영·포천·충주·나주·당진·속초·여수·동두천·익산·서산시이다.

군산시는 전체 인구 26만4656명 중 20세~39세 여성 인구가 2만6351명, 65세 이상 인구가 5만3395명이다. 이를 토대로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해보면 0.494로, 2020년 0.58보다 낮아졌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은 나포면이 가장 낮고 이어 서수면, 임피면, 옥구읍 순이며 동 지역은 해신동과 삼학동, 월명동 순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낮다.

◆ 군산의 소멸위기, 대안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가동중단에 이어 2018년 2월 한국지엠 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는 초토화됐고, 여전히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5년째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약 1조5000억 원의 국비까지 지원받고 있지만 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군산 지역의 소멸위기지역 신규 진입은 지역사회에 더 큰 위기의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군산의 소멸위기 원인으로 제조업 쇠퇴를 들었다. 제조업은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핵심 축이었으나, 2010년대 초중반부터 제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생산직이 발 디딜 곳을 찾기 쉽지 않았고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질의 불평등 확대와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증가했다는 것. 대규모 생산직 현장 숙련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제공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제 성장과정의 선순환이 종식되면서 대기업 생산공장 주변부 생산 특화도시인 군산도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며, 디지털 전환이나 그린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산업과 인프라 정책을 쏟아내기 전에 신산업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역 클러스터나 IT·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들이 계속되어왔는데도 왜 실패했는 지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한 기획과 설계, 연구개발 같은 구상 기능을 분산수행하기 위해 핵심 연구개발 인력과 금융-경영 전문직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 혁신, 공공·민간 연구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원하청 협력구조 개선, 중소기업 작업장 혁신, 플랫폼노동 등 비전형근로에 대한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로 지역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중앙과 지역 간, 광역과 기초 간, 지역 내 노사민정 주체 간 역할부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도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외부의 역량과 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와 전기차 클러스트 조성 등 재생에너지 관련 신산업 주력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과정에 있다. 아직 성과를 논하기에 이른 만큼 이번 소멸지역 진입이 이러한 과정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산업구조 재편에 있어 지향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