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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역행하는 일방적 인사, 국회가 나서야”

2022-01-24 11:39:09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국회 간담회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주석)과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최지석), 전라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박경민)은 지난 2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정의당 이은주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주석 위원장은 “지방자치제도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분권의 본질을 저해하는 광역단체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인 광역시․도의 인사적폐는 지방자치권의 범위를 크게 훼손시키는 잘못된 관행으로 뿌리 뽑아야 하며 이번 기회에 국회가 함께 나서 잘못된 관행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완전한 지방분권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북연맹은 “지금의 행정환경은 각 기초자치단체 스스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남북광역단체는 인사교류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인 인사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성향과 맞지 않고 광역단체와 기초시군간 공무원들의 박탈감과 사기 저하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돌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 둔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북도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당내 역학관계 및 예산과 감사라는 권한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의 인사 요구를 어느 기초시군단체장이 쉽게 거절할 수 있겠냐”고 반문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시군구연맹 자료에 따르면 전북, 전남, 경기도와 강원도의 5급사무관이상 일방 전출 인사 자원은 부단체장을 제외하고도 총17명이며 이 중 전라북도는 8명(47.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5명(29.41%), 경기도 2명(11.76%), 강원도 2명(11.75%)으로 집계됐다.

충남, 경남을 비롯한 나머지 광역단체들은 4년 전부터 낙하산인사의 폐해를 공감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광역단체가 시군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졌음에도 전라북도의 인사권침해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행정행위이며 지방자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전북 14개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에서는 전라북도의 일방적 인사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공노조는 “서영교 의원과 이은주 의원은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적극 공감하며, 이는 공정과 기회의 균등을 해치는 심각한 행정행태이며 특히 전라북도지사의 불통행태는 이미 지난 해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통해 알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 내에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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