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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위 행정관할 결정, 새만금개발 걸림돌 안돼야”

2022-01-10 09:52:43

 

새만금 동서2축도로 심의 늦추고 ‘선 개발 후 결정’ 필요

 

새만금개발청·전북도 등 새만금 속도 개발위해 현실적 중재 노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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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대립 양상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문제가 새만금 개발 속도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의 합리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김제시는 동서2축 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지난해 8월 13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데 이어, 군산시 역시 이에 반발해 같은 달 20일 행안부에 관할권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오는 2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분위 심의 진행 추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오겠지만, 과거 새만금 1.2.3.4호 방조제 관할권 중분위 심의 결과에 인접 지자체들이 불복해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중분위의 동서2축도로 관할권 결정 역시 군산시와 김제시 어느 한 지자체의 불복 및 대법원 소송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더욱이,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동서2축도로에 대한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은 군산과 김제 양 지자체에 매우 큰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갈등은 사실상 군산과 김제 어느 한쪽의 초대박 이슈로 떠오를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새만금 방조제처럼 개별 사안 마다 행정관할을 결정해 후속 갈등을 낳기 보다는 우선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데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만금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결정’과 같은 정부 차원의 새만금개발 대원칙을 수립해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소모적 갈등을 근절하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열과 갈등이 불가피한 새만금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결정에 올인 하기보다는 오히려 관할 결정을 유보하고, 향후 새만금 남북2축도로 및 수변도시 등과 묶어서 일괄적인 관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산과 김제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새만금 내부개발에 우선 매진한 후 내부개발이 상당부분 진전됐을 때 매립지 관할권을 일괄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개발 주무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시군의 이해관계 및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 등이 적극 나서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이러한 방향성을 알리고 설득에 나서는 등의 적극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새만금방조제에 이어 동서2축도로 역시 중분위 행정관할 결정과 함께 곧바로 소송전으로 비화될 게 자명한 만큼 성급한 중분위 심의 진행보다는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북도와, 새만금청, 행안부 등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군산의 모 대학 교수는 “언제부터인가 새만금이 인접 지자체간 땅따먹기 장으로 변질됨은 물론, 일부 선출직 정치인들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이용하는 구태를 보여 온 게 사실이다”며 “지역 내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새만금사업만을 위한 판단과 정책 결정에 나서야 하고, 정부 역시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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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새만금통합  2022-01-14 14:32:39
통합하다 말다 새로운시가 승격한다 안한다 땅싸움인가
독자한마디 삭제 그게요  2022-01-10 15:10:53
시청을 비흥도로 옮깁시다.
그게 어려우면
시의회를 옮기던가!!
징징 거리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법원 검찰청은 내초도로...
독자한마디 삭제 남군산  2022-01-10 12:11:36
지곡동도 환지 방식으로 최대한 보상하여 얼른 개발 끝내는게 맞고 터미널도 그 근처로 얼른 이전하여서 앞으로 늘어날 새만금 수요의 교통을 확보하는게 필요합니다

역세권, 신역세권 하는데 역세권이라는 말은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을 때나 역세권 상권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군산역 보면 명절 빼고는 평일에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몇 명 없고 먼 훗 날에 고속철이 군산역까지 온다한들 군산 사람들이 일년에 서울역을 몇 번이나 갈지 생각을 해 보시길

그리고 서울역 근처 갈 때나 기차가 쓸만하지, 강남권이면 버스가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고 서울역 도착해서 지하철로 강남까지 이동하는 시간이면 버스 이용보다 더 걸려서 비효율적 입니다

게다가 버스터미널을 역세권으로 묶어 보려고들 하는데 그럼 산북 소룡 미룡 나운 수송 지곡등등 시민들은 버스비 만큼이나 택시비가 먼저 나와 버리고 시간도 너무 걸림, 버스 타고 서울만 또는 서울역 근처만 가는 것도 아닌데..

동군산, 그 근처 이해 관계자들은 욕심 적당히 부리시길

군산이 발전해야 동군산도 발전하는 것인데 동군산에 아파트나 상가 좀 지어댄다고 군산이 발전하는게 아니라 새만금에 좋은 대기업이 들어와야 발전하고 그럼 새만금에 가장 가까운 곳이 남군산이고 그래서 얼른 터미널도 이전하고 남군산을 개발해서 새만금까지 생활 인프라를 속히 넓혀가야 새만금 발전이 더 빠르고 그래야 군산이 발전하고 동군산에도 돈이 돌게 될거라는 걸 다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고향세탁 달인 완산  2022-01-10 11:46:48
결국은 김제와 부안은 군산에 통합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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