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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발전소 관련 소송, 군산시 최종 패소

2021-11-25 14:59:15

 

대법원, 25일 군산시 상고 기각 판결

 



군산시가 목재펠릿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군산바이오에너지(주)와의 법정 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호 법정은 25일 목재펠릿발전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해 군산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목재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으로, 중부발전이 19%, 하나금융투자가 19%, FI(제이엔티제이차)가 6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19년 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불허하자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군산시 승소, 2심 법원은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승소하는 등 심급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려왔다.

이에 앞서, 중부발전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군산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부지에 건설하려던 목재펠릿 발전소 사업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성 논란과 지역 공감대 형성 저하, 사업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 대법원 상고 기각결정은 실시계획인가 불허 및 사업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누적 손실금 270억원의 손해배상 문제와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양 기관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자는 “향후 사업 방향 및 운영 등은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사업주체 측과 이번 소송의 결과를 놓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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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1-12-03 07:23:31
감사청구 준비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는 서천인  2021-11-30 08:45:19
270억이면 군산시민 인당10만원씩이네 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근로자  2021-11-28 15:46:05
맘에 드는곳은 허가, 맘에 안들면 불허가 무지함에 극치, 패거리문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는 안중에도 없음 그러니까 고용위기지역 벗어나지 못하고 지정연장 요구만 하고 스스로 일자리 창출은 뒷전이지요 똑같은 사업임에도 늦게나마 한곳은 허가, 한곳은 불허가로 지연시켜 손해초래하고 사업을 접게 하는 사례가 발생한거 아닌가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몇백억은 시민세금이 아닌 개인배상하고 그에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우리시민은 똑바로 지켜볼것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그만해라  2021-11-28 08:20:25
손해액도 내가 낸 세금으로 줘야는거잖아
시장 내년 선거 나올 생각마라
허가 내줄때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만 확인해도 패소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유로 소송가니 당연 지겠지
시장 한 번더 하려고 지는 소송해서 세금만 축내고 270억
사장 니가 다 갚아라
독자한마디 삭제 그것이알고싶다  2021-11-28 05:38:02
어느곳은 준공식에 참석해서 축사도 하고
어느곳은 허가 안해줘서 270억원 손해배상 해줘야 하고
왜 이렇게 같은 사업인데 다른 행동을 할까요
그것이 진짜 알고 싶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노동자  2021-11-28 01:54:10
사업철수시 손해배상액이라도 꼭 챙겨가세요
군산에서는 사업하기 힘든곳이니까 시민단체와 그들을 등에업고 먹거리 찾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무지함의 결정체,지역공동체 정신이 결여되어 공동번영의 기회를 잡지못하는 결정권자들 직시해야 할것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환경  2021-11-28 00:30:54
여러분 환경을 지켰는데 270억이 대숩니까?

에라이 환경단체때문에 군산이 날린 기회비용이 2조 7천억은 되겄다
니들이 환경이 뭔지나 알고 떠들어?
그저 돈만 찾아서 쫓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것들!
새만금 공항 엎어지면 니들은 시내 못돌아다닌다!!
독자한마디 삭제 유체이탈  2021-11-27 19:29:57
유체이탈, 당당자가 무슨 잘못
찍어 눌러 놓고선 딴소리
니가 다 갚어라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환경단체는  2021-11-27 14:24:28
그냥 뒷짐만 지고 쳐다보는 호로새리들인가? 니들은 뭐하는 넘들이냐? 주둥이만 나불대는 인간들인가? ㅋㅋㅋㅋ 니들이 똥싸면 공무원들이 똥치우고 에라이 군산시 잘돌아간다 ㅋㅋㅋ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농어민  2021-11-27 10:50:11
270억 손해배상이라 군산시장님 어떻게변명할꺼에요. 당신재산에서 보전하세요.
시장님 보필잘못한직원들 재산압류하고 해직시킴이 당연한것 아닐까요

기업하기 좋은 군산이 돼야하는데 반대만하다가
기업들 힘들게하고 이번에 된통당함은
다연지사라 군산시장님 외 직원들 책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군산시 암담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1-11-26 20:01:29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반대만 하는 환경단체와 담당자가 변상하게 하지ᆢ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1-11-26 17:55:12
뭘알고나얘기혀라~ sgc?는 이미 강임준이전에 이미 허가가 나가있던 상태고 군산바이오는 이제 설계과정에서 불허헌거다. 둘다 불허했고 소송까지가서 둘다 졌지만 하나는 탄소배출기술개발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겠다고하고 군산바이오는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니 군산시민에게는 좋은거지. 손해배상액 내가 줄께~
독자한마디 삭제 진짜군산시민  2021-11-26 17:11:35
SGC에너지 목재펠릿 연료 발전소는 인가 준공완료 같은 목재펠릿 군산바이오발전소는 반대 소송 패소 아주 원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관련자 분들이 처리로 하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2  2021-11-26 13:12:47
손해배상액(몇백억),소송비용(0억)은 군산시민 세금으로 감당하나요? 관계책임자 개인배상으로 처리해야 할듯. 지켜보겠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1-11-26 09:11:40
환경단체들은 왜, 이런 환경과 직결된 것은 가만 있나? 환경과 무관한 공항건설은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머리띠 두루고 반대 하더만...
독자한마디 삭제 신공항도 전북대병원도 반대  2021-11-25 21:25:05
군산시 재정 거덜내는 반대단체와
담당자는 책임지고 배상해야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 바이오  2021-11-25 20:50:14
업체는 일단 배상청구해서 배상받고 고민하지 않을까요?
독자한마디 삭제 존중  2021-11-25 20:43:37
대법원 판결 존중 않으면 어쩔건데?
세금으로 배상 해야는데 책임은?
독자한마디 삭제 세금도둑  2021-11-25 19:54:03
270억은 누가 배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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