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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바이오발전소 건립 포기 수순 밟나?

2021-11-09 17:09:01

 

중부발전, 목재펠릿발전소 건립 철회 결정

 

군산바이오에너지 270억 누적손실, 손해배상 소송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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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바이오발전소 조감도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가 목재펠릿을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 발전소 건립을 놓고 2년여 째 법정다툼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중부발전이 바이오발전소 건립 철회를 결정했다.

한국중부발전은 바이오발전소 건립을 위해 설립한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의 핵심 출자자이자 발전소가 계획대로 건립됐을 경우 운영수익자라는 점에서 중부발전의 바이오발전소 건립 철회는 사실상 발전소 건립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지난 달 이사회를 열어 군산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부지에 건설하려던 목재펠릿 발전소 사업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성 논란과 지역 공감대 형성 저하, 사업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부발전은 군산발전소 건립 주체인 군산바이오에너지 지분의 19%를 보유함은 물론, 상당한 금액을 법인 측에 대여하는 등 발전소 건립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이번 철회결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군산바이오에너지 역시 향후 이사회를 열어 바이오발전소 건립 철회여부 및 대법원에 계류중인 군산시와의 행정소송 취하 및 인락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19년 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불허하자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법원은 군산시 승소, 2심 법원은 군산바이오에너지 승소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군산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계류중이지만, 구체적인 선고기일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중부발전의 발전소 건립철회 결정은 향후 소송 당사자의 상고 취하 및 인락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대법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 실시계획인가 불허 및 사업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누적 손실금만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업철회 시 재판결과 등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등이 거론 될 수 있어 군산시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누적손실금이 270억원에 달한다”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 제기 의견도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결과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사업주체와 다각적인 협의를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추제가 바이오발전소 건립 철회를 최종 결정할 경우 대법원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소송 제기보다는 누적 손실분을 보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등을 놓고 군산시와 사업주체 측이 협의를 통한 실리를 챙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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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억지논리  2021-11-14 12:58:34
환경단체들의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요구가 거세다. 신공항 부지의 환경파괴 우려와 미군공항의 제2활주로 가능성을 제기한 이들은 기후정의를 위해서도 공항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균형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전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등 전국에 6곳의 신공항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백령도 등 4곳의 공항 건설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며 “작은 국토에 10개의 공항 신설 계획을 확정, 혹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독자한마디 삭제 미세먼지  2021-11-14 08:30:05
미세먼지 장난이 아닐텐데요
독자한마디 삭제 반대 한통속  2021-11-13 13:58:06
이번 집회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 및 문재인정부의 기만적 기후위기대응과 노동자 없이 운영되는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교통수단 중 이산화탄소를 압도적으로 많이 뿜어내는 비행기의 운행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갯벌을 매립해 신공항을 짓겠다는 반환경적 정책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발전노동자와 대화 없이 재벌과 자본 중심으로 꾸려진 탄소중립위는 기후위기의 올바른 대응책일수 없다며 당사자인 발전노동자들과의 우선 대화를 촉구했다.

\'기후정의 버스가 간다\' 공동행동은 탄중위해체공대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발전노조, 발전비정규노조전체대표자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오늘 아침 7시부터 서울 사당역을 출발해 전북도청앞에서 새만금신공항 반대 기자회견 - 새만금 수라겟벌 답사 - 충남태안 발전노동자 연대집회 - 발전노동자 간담회 일정으로 기후정의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독자한마디 삭제 작가  2021-11-13 12:32:29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는 경우가 아래의 경우네요
자기 마음데로 생각하고 결론 짓네요
작가수준
독자한마디 삭제 ㅇㅇㅇ  2021-11-13 10:39:02
순수 목재찌꺼기로만 만들어진 우드팰릿은 단가 안맞아서 여러가지 불순물 섞인 혼소 우드팰릿 수입해서 씀. 허가받을땐 순수목재팰릿만 쓴다고 해놓고 나중에 감시가 허술해지면 혼소 쓰게 되어있음. 단가 안맞아서. 근데 혼소 우드팰릿은 석탄보다 미세먼지 20배 더 배출함. 옛날에야 rps 비중 맞추는데 태양광 풍력 인프라 없으니 우드팰릿을 친환경 목재라고 눈가리고 아웅해서 들여왔지 근데 저거 소송하는 사이에 태양광 풍력 인프라 어느정도 갖춰지니 이젠 저걸 할 필요가 없는거임. 대법원 소송 끝나고 발전소 지어서 돌리기 시작하면 그땐 이미 태양광 풍력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 실망  2021-11-12 15:26:02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인증한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근거없는 소수의 환경단체의견에 휘들리는 군산시 정책에 실망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없는데 말로만 기업유치
한심스럽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내로남불 단체  2021-11-12 11:06:29
반대하는 사랑들 특징
뜬구름 헛소리
내로남불
차별성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1-11-12 10:39:34
앞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 도시 물에 잠긴다 이게 원이 뭔줄 아나? 바로 생각없는 화석원료 사용을 토한 지구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가 주범이란 사실 앞으로 서해안 권역은 네델란드처럼 둑쌓고 살아야 될 지역이다.정신들 체려라
독자한마디 삭제 위기지역  2021-11-12 08:36:01
반대는 반대한 사람들이 계속 반대합니다
신공항도 새만금도 전북대병원도
이사람들이죠
정치인은 눈치만 보고
독자한마디 삭제 딜레마  2021-11-12 08:25:25
너무 개발한다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군산이 지금껏 뭘 개발했나요?
군산에 뭐있어요? 주말에 시간나면 다른지역도 가보고 하세요.
수도권은 고사하고 한시간거리 서산이라도 가보세요
고기도 먹어본놈이 먹는다고 있는집이 더달라고한다더니
군산은 개발을 반대하는사람들이 더많네 희한하구먼
독자한마디 삭제 lng  2021-11-12 08:19:21
군장에너지는 1호기가 벌써 완공됐던데..
하지만 2호기는 우드펠릿 발전소 짓긴 어려울거라 하네요 LNG로 검토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국내 정서상 이제 우드펠릿도 안되지 않나 싶구요
LNG나 다른걸 짓지 않을까요?
독자한마디 삭제 차별금지법  2021-11-10 22:39:55
차별금지법이 여기도 필요하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 산골  2021-11-10 17:12:40
참 대단하네 군산시
시민들 발전소 내보내고 어떤거 유치할꺼냐
기업들하고 유대관계는 있는지???
당진,서산 보고배워라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1-11-10 13:34:57
개발도 발전도 다 좋은데 제발! 제발좀 이젠좀 친환경으로 가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다 죽는다.
독자한마디 삭제 전기부족 SK  2021-11-10 11:24:09
보 = 새만금 SK데이터센터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2월 24일자 1면, 2월 25일자 7면)

오는 2025년까지 SK데이터센터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송전계통 보강이 필요하지만,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새만금 지역 송전계통연계를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30일 전북도와 군산시, SK ENS 등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전북도, 군산시 등에 재생에너지 연계 관련 (전력)계통보강 필요지역 알림 및 협조 요청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전의 공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증가로 특정 지역의 (전력)계통 혼잡이 가중돼 송전계통 보강이 필요해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보강 필요지역으로는 동군산과 서군산, 군산공단, 소룡, 군장, 비응, 새만금변전소를 지정했다.

특히 송전계통 보강 지연으로 새만금 내 계통연계 보강이 오는 2026년 10월(예정)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명시해 SK데이터센터 입장에서는 원활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SK 측은 오는 2025년까지 2조 1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지역에 25MW 규모의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

이 데이터센터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개국 10개 도시를 연결해 새만금까지 도달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2)’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향후 전북을 넘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성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시설에 비해 기존 계통연계로는 전력수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만약 한전의 공문처럼 2026년 이후에나 발전소와 연계가 가능하게 될 경우 200MW 연료전지발전시설의 전력 연계가 불투명하다.

또한 센터가 완료되는 2025년과 1년의 공백이 발생, 기업 입장에서는 과부하 우려로 결국 출력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
독자한마디 삭제 차별화  2021-11-10 04:52:31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이유가 뭘까
조사해봐야 햔다
독자한마디 삭제 그때그때  2021-11-09 21:21:52
유전친환경 무전미세먼지
독자한마디 삭제 공단  2021-11-09 20:53:58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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