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인구 유입은 되지 않은 채 계속된 신도심 개발로 지역 내에서만 인구 이동이 이뤄지면서 빈집문제가 농촌 문제 뿐 아니라 도심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도심 빈집 문제의 대안의 하나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재생선도사업에 포함된 전국 30개 행정동 쇠퇴 현황이 2020년 말 기준 여전히 ‘쇠퇴’ 지역에 해당돼 재생사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산시가 새로운 택지 공급과 인프라 구축에만 중점을 두는 팽창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비 지원이라는 틀 안에서 사업에 제한이 있는 도시재생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군산시만의 농촌과 구도심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군산시 빈집비율은 2015년 13%(전체주택 10만7580호 중 1만3971호)에서 2020년 16.3%(전체주택 11만6663호 중 1만9033호)로 증가했다.

다만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일시적 빈집과 미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빈집비율이 일정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해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빈집 현황을 조사했으며, 이 조사에서는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미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외하는 등 신뢰도를 높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 지역 빈집은 도심 1322호, 농어촌 1027호 등 총 2349호로 조사됐다. 도심 빈집 중 활용이 가능한 1등급은 241호, 2등급은 498호이며 철거가 권유되는 3등급은 261호, 4등급은 322호이다. 또한 농어촌 빈집 중 활용형 1등급은 95호, 2등급은 328호, 철거형 3등급은 311호, 4등급은 293호이다.

도심쪽 빈집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 농어촌의 경우는 철거형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군산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종합적인 빈집 정비 계획을 내년도에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 계획 없이 주민들이 철거를 신청할 경우 철거 지원, 일부 빈집을 활용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만 해왔던 터이다.

특히 빈집 정보를 누구에게나 오픈해 더 다양한 활용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체계적인 빈집 정책을 통해 도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