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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주민은 '소외' 불만

2021-09-10 10:02:37

 

예산 지원 중단해도 정책 지원 계속돼야·월명동 지속가능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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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월명동에 200억 원이 투자된다고 했을 때 다들 내 돈으로 생각했지. 200억 원이면 솔직히 어마어마한 돈이잖어, 쓰러져가던 월명동이 삐까번쩍해지고, 관광객 북적이고 이런 환상에만 젖어있었으니. 지금 와서야 도시재생이 뭐구나 조금 알만한데 예산은 안 주더라도 참여할 기회는 줘야지”

신도시 개발과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된 원도심 슬럼화를 해결하고자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에 산재한 원도심이 기대감에 들썩였다. 이듬해 특별법을 근거로 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 지원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진단 결과 대표적인 선도사업지역인 군산 월명동 또한 재생사업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기준 과거대비인구변화-32.20%, 5년 연속 인구 감소, 과거대비사업체변화 -14.26%, 최근 2년 연속 사업체감소, 노후건축물비율 89.99%로 쇠퇴지역으로 분류됐다.

월명동 인구는 2015년 7110명, 2016년 6878명, 2017년 6631명, 2018년 6276명, 2019년 6062명, 2020년 5547명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시행된 2015년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

사업체수 역시 2015년 1200곳, 2016년 1151곳, 2017년 1195곳, 2018년 1192곳, 2019년 1166곳으로 역시 감소하고 있다. 노후건축물은 총 2004채로 총 건축물수는 2227중 89.99%를 차지한다.

지역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대상지를 중심으로 국가 예산 지원은 중단되었다고 해도 군산시의 정책적인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재생의 핵심가치는 주민주도와 공동체 회복이다. 도시재생 예산이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었다면 그 인프라를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역할은 주민들의 몫이다.

선도지역이었던 월명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이 새로 지어졌고 2층은 센터 사무실, 1층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체험공간으로 정해졌다. 조성 이후 월명동 한 단체가 2층을 공예체험공간으로 사용한 후 계약만료가 돼 현재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군산시는 이 공간을 군산시 도시재생 홍보센터와 주민쉼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월명동 내에 도시재생 예산으로 지어진 공간 중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우고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이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찾은 것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옛 군산청사 부지매입을 통해 조성한 광장도, 그 앞의 문화쉼터도, 한일옥 인근의 관광객 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체험공간까지 주민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14년 이름조차 생소한 도시재생을 접하고 지역에 적용하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과거에 그랬다고 현재까지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 의식이 바뀌었고 역량이 향상되었다면 변화된 기조와 함께 정책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월명동에는 최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마을조합) 등이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다. 즉,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의 예산 지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등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중간조직인 군산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시재생센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만 하는 곳이 아니다. 지속적인 사업관리도 센터의 임무이다. 군산시 조례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도시재생 관련 중앙정부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도시재생센터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센터는 전향적인 자세로 주민협의체 등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또한 센터가 주도해 먼저 도시재생을 경험했던 월명동 주민들과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 대상지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월명동 한 주민은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육성된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역량을 펼쳐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예산 지원보다는 월명동 주민들은 시나 센터와의 소통을 원한다”고 전했다.

대상지라는 공간에 집착하기 보다는 군산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해 직접 시민이 지역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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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독자  2021-09-13 11:30:02
세금 낭비하지말고 그냥 조용하고 평안한 동네로 냅둬라 제발 그냥 그렇게 세월이 가는거지 굳이 막으려고 하지 말고
독자한마디 삭제 니키  2021-09-11 14:04:03
땅값 건물값이 오르니 욕싱내고 임대료인상을 하니 서울인사동 전주 한옥마을 처럼 대대로 장사하던 사람들은 저렴한 임대료찾아 떠나니 잘될 일이 없지 상권개발은 경제 논리로 가야한다 관이 개입해서 되는게 뭐가 있나? 투기만 일어나지?
독자한마디 삭제 좋은생각 없나  2021-09-10 18:04:34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과는 안나타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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