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CCTV, 가동은 언제나?

도로교통안전공단 검사 지연, 올해 설치 차질 우려

한정근 기자 / 2021-03-22 09:33:20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군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앞다투어 초등학교 스쿨존에 CCTV 설치에 나서고 있다.

군산지역도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3월 새학기에도 불구하고 CCTV 가동 지연으로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군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현황은 총 187개소에, 390대가 가동중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21개소, 21대의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학교 앞 CCTV는 시범운영 중 표지판만 설치된 채 실제 가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CCTV 정상 가동을 위해선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의 최종 인수 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은 CCTV 정상 작동 및 번호판 인식 여부 등이 이뤄지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시군이 일제히 CCTV 가동에 나서면서 점검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그동안 시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점검을 요청했지만 도내 점검일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CCTV 설치 수요가 지자체별로 급증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이 시기만큼이라도 기존 인력을 확충해 보다 탄력적인 점검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CCTV 가동이 지연되면서 올해 추가 설치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4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65개소에 11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CCTV가동이 지연되면서 예산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관리상의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기존 CCTV 관리기간은 2년으로 이후에는 전북지방경찰청으로 관리업무가 이관된다.

하지만 시범운영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칫 파손 및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또 다시 시민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지자체별 교통사고나 도시 규모 등을 고려해 우선 가동하는 탄력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가동을 앞당기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공단측에 점검시기를 재촉하고 있다”라며, “우선 몇 대라도 가동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스쿨존 내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별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한시적으로 폭증하다보니 현 인력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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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 2021-03-23 10:58:34

군산 도심권 30~50으로 제한하라 군산에서 아무리 빨리 가봤자 5분 차이다. 그 5분 차이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우리 인식만 개선하면 된다. 사람이 있든 없든 꼭 30km로 간다는 인식이 박히게 인식 개선 노력도 같이 해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혁을 해야한다. 억울한 사람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