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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밤새 불법주차 15건이나 신고?”

2021-02-22 09:48:29

 

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 방식 개선...1인 1일 2건 제한

 

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 신고는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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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심야 시간대(20시∼익일 08시) 이뤄지는 스마트폰 주민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에도 1인 2대 이내로 신고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에 대한 반감 해소를 위한 조치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것으로 불법주정차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 무분별한 신고 관행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해왔다.

시는 이번 완화조치에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처럼 제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군산지역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2만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에 해당하며 과태료는 1억6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등 행정력에 큰 부담을 안겨줬다.

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사람이 심야에 10∼15건씩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단속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대두돼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했다가 신고 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따른 불만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가능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차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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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나원참  2021-02-23 22:33:34
신고를 몇번했네 몇시에 했네 하지말고 단속을 해야지 시민이 신고하면 단속부서는 잘 잘못을판단하나.....나원참
독자한마디 삭제 신고가  2021-02-23 10:32:22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문제그만 단속과 계도 그리고 대책이 있어야지 하루에 10건 신고한 사람이 더 친창받야되는거 아냐 이기자님 기사 이상해요
독자한마디 삭제 나도반댈세  2021-02-23 10:28:25
아니, 밤이라 안하고 낮이라 하고 좀 웃기시네 밤샘 불법 주차 그나마 밤에는 어두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밤에는 더 불법주차 차들이 시야를 가려서 더 위험하지 않나,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은 누가 하냐..할 일 없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시간 노력 들여서 그거 신고하냐 불편하니까 돈 한 푼 못 받는 일 하는건데 열혈시민들을,
군산시는 밤의 도시냐 밤에 불법 주정차는 만사형통이네
독자한마디 삭제 한심하다  2021-02-23 09:50:39
불법주차는 밤에 더 위험하니 더 강화해야한다. 근데 단속을 안한다니.. 참 걱정된다. 그럼 경찰들도 도둑넘 잡지마라 .. 경기 안좋으니 도둑질해서 먹고살라구..
독자한마디 삭제 ㅇㅇ  2021-02-23 08:37:01
그니까 공무원들 처리하기 귀찮다고 안한다는거네 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2021-02-22 23:13:47
아니 엄연히 불법인 행위를 눈감아준다고?
심야시간에 그 불법주차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다 시에서 책임지는거지? 앞으로는 모바일신고안하고 그럼 국민신문고랑 전화로 민원 넣어드릴게요^^
독자한마디 삭제 에혀  2021-02-22 19:43:34
정상적인 장소에 주차를 하면 아무문제 없을일을 가지고 대 놓고 범칙금 안내서 다행이라네
저런인간들 머릿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거지??
독자한마디 삭제 법을 어기지마라  2021-02-22 17:57:22
그러게 왜 위법을해?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는 서천인  2021-02-22 14:42:39
저런게 군산시민이라고 니가위법했으니까 찍히는거지 밤시간에는 과태료 부과안한다고 위법하지 않다는거아니다 뭐가다행이냐 저런의식 가진것이 군산시민이라고 댓글달고 창피한줄도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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