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심야 시간대(20시∼익일 08시) 이뤄지는 스마트폰 주민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에도 1인 2대 이내로 신고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에 대한 반감 해소를 위한 조치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것으로 불법주정차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 무분별한 신고 관행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해왔다.

시는 이번 완화조치에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처럼 제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군산지역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2만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에 해당하며 과태료는 1억6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등 행정력에 큰 부담을 안겨줬다.

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사람이 심야에 10∼15건씩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단속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대두돼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했다가 신고 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따른 불만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가능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차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