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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새만금방조제 소송 기각...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2021-01-14 10:17:31

 

1호 부안군, 2호 김제시 관할 중분위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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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행안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소 제기 5년 만에 기각됐다.

2013년 대법원에서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 시 1,2호 방조제까지 언급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이미 판시한 바 있다.

군산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이라는 또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본 소송은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11월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2월 10일 첫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달 여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서 5년 여에 걸친 장기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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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조금만  2021-01-18 20:04:59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셔요.
신영대 국회의원님은 신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뻑하면 중간 평가 한다고 거짓말 하고 당선되면 모른척 하는
그런 사기꾼 정치인들 하고는 다르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시간이 아직도 5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사퇴 말씀들 하시면 의원님이 열받아서 약속 안지키셔도
할말 없는거여요. 당신들이 열받게 해서 현대중공업 재가동
안시켰다고 하시면 댓글 쓰신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날풀리면 끊어졌던가 아니면 애초부터 없었던가는 모르지만
청와대 핫라인도 연결 공사해야하고 하는데 지금 좀 추워서
그러시는 거 같아요.
독자한마디 삭제 약속의 땅  2021-01-18 18:51:05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이 약속안지키면 다른 것도
안 지킨다.
이약속에 대해 시민단쳬는
꿀?먹은 벙어리 인 이유도 알고싶다
독자한마디 삭제 징글징글  2021-01-18 18:15:51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산이 발전하는 방법

첫번째 군산 , 김제 , 부안 가능하다면 익산까지
통합해서 새만금시로 묶은 뒤 지금의 익산역은
좀 더 김제쪽으로 지은뒤 새만금역으로 칭하고
구 군산선, 군장산업선 , 전라선 , 새만금 공항선등을 활용해 도시 내부 이동을 편하게 하고 군산 익산 전주
고속도로를 신설해서 도시 순환 도로로 만들기

둘째 군산은 친환경 자동차 익산은 식품 김제는
친환경 발전 부안은 수산물 집적화를 통해 각 도시
별로 확실하게..하나를 잡아서 발전 시키기

셋째 서천과의 협업을 통해 금란도 위에 자족 신도시
를 세우는데 중요한건 여기에 입주 할 수 있는 사람은
1순위로 군산이 고향이지만 타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
2순위 타지의 청년이지만 군산으로 올 청년들
3순위 it 업계 종사자 등
이래서 군산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우리네 떠나간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들이 뭘 먹고 사느냐 그들이 밖에서 배우거나
헤 온 사업들을 펼쳐 볼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고향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린
다면 군산은 젊은 도시가 될겁니다

넷째 좀 이기적이 됩시다
오늘 뉴스에도 무안공항얘기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모든 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친듯이
욕합니다. 돈이 남아도는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합니다.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착합니까? 새만금 수십년째 개발 안되다 이제 좀
개발되고 있습니다. 좀 이기적으로 보여도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새만금 개발 시켜 달라고 청와대에 편지도
보내고 현대중공업 다시..해달라거 편지도 보내고
못합니까? 여기서 정치인 욕하고 니들이.뽑아서 이렇다거 말하는 사람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조선업 관련 일자리는 몇년새 수천명이
줄었다는데 무조건 오라고 하면 옵니까?? 글고 다른
사람 뽑았으면 다시 했을가요? 어쩜 이렇게..다들
분열을 하십니까? 제발 다들 뭉쳐서 이겨냅시다

군산 시민들중 20만명만이라도 편지를 5통씩.써서
100만통을 만들어서 청와대에도 현대중공업에도
보냅시다. 좀 뭉쳐 봅시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가요?
독자한마디 삭제 이미지나간버스  2021-01-18 16:25:07
이미 8년전에 게임끝난이야기 그러게 8년전, 12년전에 잘 뽑아쓰야흔다. 한,두명 잘못뽑아놓은게 10년뒤에 이꼴나는거셔. 손꾸락들을 원망혀라
독자한마디 삭제 완산주  2021-01-18 15:38:32
통합지명은 이미 새만금잼버리의 개최 고장 부안으로 해야한다. 통합 부안특별시
독자한마디 삭제 소원  2021-01-18 14:28:31
신엉대 약속 지키는것이 소원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ㅇㅇ  2021-01-17 17:09:34
신영대 사퇴약속? 🐶가 웃것다
독자한마디 삭제 기차는 떠나  2021-01-17 16:53:13
기차는떠나갔다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지?
현대중공업 복귀 한다고
의원직 걸었죠?
개구리 수염날때 까지 지둘려요?

속이 뒤집어진 시민들께
군산시 공무원 들은
친절하게 대민봉사?
비젼 청사진을 제시했나 ?
국회의원 은

과연 이들은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1-01-17 15:04:26
신영대 사퇴 약속 지켜라
독자한마디 삭제 한심  2021-01-17 09:38:23
군산인구는 줄고 고용위기지역이고 새만금방조제관리능력이나 개발능력을 의심받고 있다는 증거임.김제나 부안은 새만금관광객유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이 나와 친절하게 홍보하는데 이곳은 코빼기도 안보인다고 합디다.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비응항을 보세요.저렇게 방치한다면 누가 관리권을 맏기겠습니까? 군산옥구에서 제2의새로운만경평야 김제평야와 같은 농경지를 만들자고 시작한 공사가 마무리단계에서 빼았긴 꼴이 됐지요.욕심은 굴뚝같은데 허락을 않네요. 헌법소원???
독자한마디 삭제 한심  2021-01-15 17:18:29
뭣 모르면 짜져있어
ㅁㄷㅅ이 뺏긴걸 왜 지금시장한테 뒤집어쉬우나?
여기서 문통 욕은 왜하는지..
썩어빠진 법원이나 물갈이 좀 외쳐라
그리고 새만금 거져먹은 김제시가서 항의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대깨문  2021-01-15 15:57:57
공동 퇴진해리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1-01-15 15:13:33
무능한 군산시장은 사퇴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답답이  2021-01-15 10:01:29
있는힘 다해서 사슴잡아놨더니 옆에서 구경만 하던 사냥꾼이 \"나 구경하느라 힘들었으니 사슴절반 내몫이니 내놔\" 이말 한마디에 절반 내준격이네

어처구니 상실이다 일은 죽어라 군산에서 하고 이득은 주변 도시랑 같이 나눠 먹어라 이말이구만 역시 호구 군산이다 으이그 밥통들 진짜 불쌍하다 군산 .............
독자한마디 삭제 얼찌미  2021-01-14 20:44:12
얼찌미 익산 껴들 생각하지 말고 짜져 있어줄래!!
니들은 새만금광역시 되면 백퍼 좇밥된다. 인구도 인프라도 완전 못한 곳으로..ㅎㅎㅎ 새만금광역시로 흡수 익산군으로..ㅎㅎㅎ
독자한마디 삭제 예언자  2021-01-14 17:24:00
대체 언제까지 니땅 내땅 그럴 것인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둔함에 치가 떨린다
100만 익산광역시 건설에 온힘을 쏟을 시기다
도로망부터 넓히자 미래를 본다면 도청을 익산으로 이천해야한다.철부지 댓글은 사양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30대청년  2021-01-14 16:41:32
참답합니다..
눈뜨고 코베인 겪이라고 해도 무방할정도로
어이가없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1-01-14 16:31:48
군산을 떠나야 한다 죽음의 도시 경제도 낙후(대우자동차, 현대조선 폐업),되고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구나 아파트 분양가격도 타지역 사람들이 올리는 실정 흑흑 !
독자한마디 삭제 김해양산처럼  2021-01-14 15:26:15
옥양시 산북 소룡 오식도동 내초동 승격하는게 났다 경남 양산시 승격 22주년 공설운동장에서 가수들 와서 축하했지 시내권만 빼고 이동네좀 발전하자
독자한마디 삭제 대깨문  2021-01-14 14:19:06
여긴 틀려먹은 동네다
자 떠나자 수도권으로
독자한마디 삭제 찬성  2021-01-14 14:09:50
익산은 김제처럼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말고..군산,김제,부안은 욕심 그만부리고 통합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써주길 바랍니다.특히 김제만 반대한다고 하는데 굴러온돌이 박힌돌 뺀다고..암것도 안하고 2호 방조제 거져먹었으면 전북발전에 누끼치지말고 양심껏 통합에 적극 참여하길 바랍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부안촌놈완산주  2021-01-14 13:05:14
헌법소원 해서 분쟁 지역으로 만든다음 김제.부안을 군산으로 통합한다. 그나저나 고향세탁의 달인 부안인 완산주 들이 닥칠때가 됐다.
독자한마디 삭제 원조 예언자  2021-01-14 12:59:43
아래 짝퉁은 머여? ㅋ
군산+익산+김제+부안+서천===>새만금 특별자치시
시청사와 제2 혁신도시를 새만금 수변도시와 매립완료 지역에 만들면 머지않아 100만 광역도시가 된다.
새만금 순환 도로망을 확충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으면 5년 후엔 많이 발전할 듯...
전북은 전주 완주권, 새만금권 투톱으로 재편해야 소멸위기에서 벗어난다. 헌법소원 할 시간에 군산시내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맨날 위기지역  2021-01-14 11:48:56
못살겠다
갈아보자
독자한마디 삭제 예언자  2021-01-14 11:35:22
이미 예견된 판결이고 이제는 익산+군산+김제+부안+새만금 통합으로 익산광역시를 건설할 시기다. 낙후 전북을 탈피할 길은 철도와 물류 교통의 관문 익산을 중심으로 익산이 유러시아 대륙의 관문역할을하고 나머지 새만금권은 생산과 에너지축의 시너지를 발산 전북발전을 이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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