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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디오션시티 학교부지 활용 시끌

2020-06-24 09:44:36

 

도교육청 학교부지 축소 요청에 페이퍼코리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논의

 

주민들 “공동주택 부지 활용 반대”…충분한 협의 통해 상생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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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 기존안(왼쪽)과 변경계획안

학교용지 축소에 따른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군산시는 지난달 초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해옴에 따라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페이퍼코리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학교용지중앙구역 6만4303㎡에서 학교용지 2만4925㎡와 문화시설용지 2176㎡, 공공청사부지 1496㎡를 폐지하고 학교부지 2만217㎡와 복합문화시설용지 2809㎡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용지 2만5426㎡를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용지 무엇이 문제인가

군산시는 지난 2014년 12월 최초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전북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설립 부지를 계획했다.

도교육청은 유입 예상 세대수에 따라 학생수를 추정한 결과였으며, 당시 군산시가 수송동 쪽으로 도심이 이전하면서 신도심에 중학교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 중학교군을 동서 2학군제로 분리하는 대안이 마련되고 있었기에 중학교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학교 부지는 확정됐지만 최근 교육부가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학교 설립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학교 신설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19년 9월 나머지 학교 부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을 신설하는 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다음 달인 10월 학교용지 변경요청문을 보냈고 페이퍼코리아가 올해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에 요청한 것이다.

문제는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에 이미 입주가 시작돼 3500여 세대가 이미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계약을 마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분양 계약 당시 학교 부지 5곳을 인지하고 5곳 부지 모두에 학교에 설립될 것이라는 계획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학교를 설립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조건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 1곳을 승인했기 때문에 중학교 설립 등을 요구할 시 이미 설립 승인이 떨어진 학교까지 취소될 수 있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2015년 12월 중학교 부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변경 공문을 페이퍼코리아에 보냈고 2017년 10월 다시 촉구 공문을 보내며 학교부지 축소를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공문을 보낸 후에야 군산시와 협의해 추후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시 도교육청에서 같은 해 11월 군산시에 변경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역시 답변이 없었다는 것. 시는 공문을 받기는 했지만 최종면적이 나오지 않아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이 군산시에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변경요청을 했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협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페이퍼코리아 측에서는 “교육청에서 공문이 올 때마다 계속 내용이 바뀌었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일관성이나 계획성이 전혀 없는 교육당국의 행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라며 “회사는 아직도 채권단의 막대한 자금을 수혈 받으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가장 바란다.”고 전했다.
 
일단 페이퍼코리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들은 정주여건 및 공공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 6000세대가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데다 신축아파트 특성 상 입주민 평균 연령이 낮아 교육 수요가 높은데도 학교 설립에 제동이 걸린 데다 그나마 학교 부지를 축소해 일부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학교용지 축소가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주민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조촌동 한 주민은 “악취와 환경피해로 고통 받던 동부권 주민들을 위해 페이퍼코리아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 이전을 결정하고 환영을 받으며 부지가 개발돼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입주해온 만큼 이제는 초심 그대로 좀 더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 대안이 무엇인가를 시와 회사, 주민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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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뭔개소리야  2020-06-29 17:29:42
원래 계회안대로 하자는데 무슨때쓰는사람 취급하는 배아픈사람 많네 참 추잡하고 속보인다 어치피 중학교는 궂이 없어도된다고 생각한다 내집앞에 초등학교는 다닐수있지만 중학교는 뺑뺑이니까 있든가 말든가 그런데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부지에 왜 페이퍼코리아는 공동주택부지로 용도변경해서 돈만벌려고하는가 6단지까지 분양하면 세대수가 6000세대가 한참넘고 인근 아파트까지 합하면 엄청 많이 모일텐데 초등학교는1개다 그런데 세대수만 더늘리겠다는거네 군산시는 기존학교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주면 안된다 시민들이 공용으로 누릴수있는부지가 되어야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꼰대의명수  2020-06-29 05:21:44
옛날이야기만 하면 꼰대소리 듣는 시대입니다
십 리를 걸어서 직장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발 좋은도시 만들려고 노력하는 어른이 됩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서천 장항까지  2020-06-28 20:49:31
통학한적도 있지만 전북 새만금시 미성동에도 미성초옆에 미성중학교부지 선정됬음 군산시내 중학교 미장 지곡 중학교시급하다 군산에서 새만금 산북중까지 통학하는데
독자한마디 삭제 한소리  2020-06-28 19:35:21
나 때는 산넘고 물건너 5리, 십리 걸어가 공부했지, 몇 백m 걸어간다고 코앞에 학교 지어 달라하니 참 그러네.이게 다 국민 세금인데 꼭 그러해야만 하는지. 아파트 단지마다 학교를 지어야 하나?
독자한마디 삭제 문화도시  2020-06-28 05:04:25
학교 문제가 아니라 남는 공공부지를 어떻게 활용 할건지 문제입니다.
당연 공공부지는 공공을 위해 써야죠
공사업자와 군산시가 나눠 먹으면 안됩니다
시립 미술관을 짓던지 그냥 체육공원을 해야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님  2020-06-27 21:45:02
요즘 인구랑 학생수 줄고 있어서 한곳이면 충분하겠구만 근처에 학교들도있고요. 난 반댈세
독자한마디 삭제 부동산은끝  2020-06-27 01:56:01
옆에 초등학교 두곳이나 있는데 그곳에 초등학교 한곳이면 충분하지. 초등학교 한곳으로 해결 안 되면 교육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당신들이 고민 할 이유는 없다. 결국 집값문제 아닌가? 집에 초등학생은 있는지 의문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수변도시 들어와야한다  2020-06-26 23:01:35
군산시내곳곳에 수변도시와 군산시협약도 안된다는 플랭카드는 뭐냐 수변도시는 미성동 법정동이다 군산시내권 인간들아 새만금청에서 개발하는데 수질 나쁘다고 왜 서부지역발전을 가로막냐 시내권 주민들아 야외수영장 부적절땜에도 그런것하고 똑같네 수변도시는 왜 반대하는가?
독자한마디 삭제 초등학교 개교  2020-06-26 10:13:22
초등학교 개교와 남은초중이 삭제될수있다는 글인데 해결할방법 같은 댓글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마마무  2020-06-26 09:35:07
다들난독증 인가
군산사람은 실거주자들이고
투자 즉 투기한 사람글은 대부분 외지인이란 얘기
1억이 올라도 실거주자들은 무관이란 얘기
독자한마디 삭제 배아픔의 명수  2020-06-26 05:15:30
차라리 타지에서 디오션에 관심이라도 갖고 있으니 감사한지 알아야한다
다 죽어가는 도시에 무슨 돈될일이 있어 타지에서 관심을 갖는지 나도 궁금하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디오션시티 주민은 군산시민이다 그리고 디오션시티 아파트도 군산에 존재한다 배가 아파도 배지가 꼴려도 군산은 너희들도 살고 있는 군산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댓글수준하고는  2020-06-25 22:26:24
말투라도 바꾸고 쓰던가
디오션사는사람들이 군산사람아니면 어디..서천사람인가?그렇게 믿고싶것지
디오션 집값오르니깐 배아프냐?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는외계인  2020-06-25 19:15:24
나가 댁그를 쭈욱 일거봉께~ 집이 며채씨익~ 투기를 목저그로 삿다! 이게 대체 머시랑까 몰거써 말여막걸리여 대체 ㅇㅇ 그라고도 집까비 오르길바라야 도둑노미 따로 없고망그랴~
독자한마디 삭제 마마무  2020-06-25 18:02:09
디오션에 투자한 사람 중에 군산 사람 거의 없응게 여그에 말할 것은 아녀
괜히 시민들 이간질 시키는 수준 떨어지는 짓 하지 말더랑게
내가 봤을 때는 안 바뀌면 제일 좋겄지만 저렇게 바꿔도
한 삼사년 지나면 잊혀질 일이고 크게 안 좋아지는 거 아닌게
동네가 그리 비웃을 일도 아녀
세상 그리 살지 말어
독자한마디 삭제 똥즐ㅋ  2020-06-25 16:38:19
디오션 7블럭 단독주택 고급빌라 마지막에 들어오면 기대감으로 집값 더오르는걸 모르고 말하는거 같은데 학교가 없어지는것도 문제지만 주차난과 치안 걱정에 똥즐타고 있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동네  2020-06-25 13:00:23
디오션엔 집이몇채씩있는투기하시는분들이많다지요
똥즐타시겄어요
독자한마디 삭제 옳바른  2020-06-25 10:25:11
구축아파트 학생들은 연안초 배정안되나요?
디오션거주 아이들만 연안초 배정해야한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문생기게 하지말고 페코든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책임져서 원안대로 행정처리하길 바랍니다
초등한곳으로는 디오션거주자들도 감당하기 힘들것같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성열탁  2020-06-24 21:39:39
고민이 필요 없다!!!

처음부터 디오션시티 입주민들이 요구한 사안도 아니며
군산시와 시행사인 코리아페이퍼, 그리고 교육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한 사안이다!!!
똑똑한 당신들이 계획한 도시계획을 보고 입주했다!!!


이제와서 이런 저런 이유로 계획이 변경된다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책임회피하지 말고 약속이행을 위해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주기 바란다!!!


논란의 중심에있는 교육부는 디오션시티 입주민들에게 부지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예정된 연안초등학교 준공이 늦어질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고
계획된 기간 내에 책임을 다하여 학수고대 기다리는 학부모 및 입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그나마 실추된 교육부의 모습을 만회하여야 할것이며

군산시와 시행사는 세금과 이익 증대에 메달리지 말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디오션시티 입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된다!!!

당신들이 목메달고 지키려는 세수와 이익금은 디오션시티 입주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니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책임있는 결정을 하고 사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바란다!!!
독자한마디 삭제 더시민  2020-06-24 17:26:48
지금 군산인구 줄고 학교 수용인원이 넘친다는데, 아파트 분양시 학교 신설 된다고 입주자 많이 끌었겠지. 분양사 한테 지어달라고 하면 되겠네.
독자한마디 삭제 오늘하루  2020-06-24 15:14:56
학생수추정결과초등학교와중학교각1개씩을취소한다고했는데
6000세대가모두입주하고난면 그에따른학교는어떻게할지?
기존건물부수고학교를세우려는것인지? 답답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6-24 14:20:26
업자는 공공주택이 이득이구 입주민은 공공시설이 득이구 ㅋㅋㅋ 상생의 절충점을 찾어들봐라
독자한마디 삭제 시는봐라  2020-06-24 14:17:54
도교육청은 2017년도에 페이퍼코리아와 시청에 용도변경 촉구공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미루다 페이퍼코리아에서 용도변경한 조감도 대로 안돼면 내년에 초등학교 공사 못한다라는 말같은데
시는 정말 이일에 큰책임감을 느껴야겠네요.
시는 3년을 자구책없이 아까운 시간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초등학교 내년에 공사못하면
22년 입학하려한 디오션학부모의 민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상식적으로  2020-06-24 13:00:00
교육청 시 페이퍼코리아 다 자기들 변명만 앞세우지 입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 생각은 안하는구나 기껏 한다는게 공공주택과 근생이냐? 학교5곳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쌩이네~~
독자한마디 삭제 업자의 명수  2020-06-24 11:30:20
업자 좋은일 시키지 말고 공공시설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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