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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협 조합장 선거 당선 무효” 판결

2020-05-21 15:44:35

 

수협 재선거 가능성 높아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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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군산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에서 재판부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5일 ‘군산시수협 조합장 선거 당선 무효 소송’ 재판에서 당선 무효를 선고했다.

군산시수협 조합원 48명은 지난해 3월 제2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현 A조합장이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 선거행위로 당선됐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군산시수협은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별개로 A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6월 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2심 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군산시수협 조합장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군산시수협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 선고에 따라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며, “아무쪼록 군산시수협이 조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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