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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 S임대아파트 공정률 논란 일단락 국면

2020-02-18 18:17:35

 

HUG측, 군산시에서 제출한 공정률 80% 이하 인정하기로 결정

 

주민들, 오는 21일 회의 열어 환급이행 여부 등 동의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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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에 따른 공정률 재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군산시 개정면 소재 S임대아파트에 대해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군산시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장기간 표류해온 집단민원이 해결 국면을 맞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군산시에서 확인해 제출한 공정률(80% 미만)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7일 시에 보내왔다.

그동안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가 잇따라 지연되자 계약해지 후 환급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임대보증사고 처리를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이 80% 공정률을 넘긴 상태에서 환급이행이 어렵고, 향후 공사를 마무리 하여 임대이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공사 측은 당초 이 아파트 감리 측에서 제출한 공정률은 85.62%로 관련법상 환급이행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 자체검증단이 아닌 감리단을 조성해 공정률을 재산정하지 않는 한 환급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군산시가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 주민들이 원하는 환급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인 결과 HUG측이 당초 감리단에서 제시한 공정률 85.62%가 아닌 군산시에서 검증한 80%이하 공정률을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계약해지 후 환급이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HUG 측이 군산시에 이러한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옴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아리울웨딩홀에서 회의를 갖고 환급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증약관 등의 규정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계약해지후 환급이행이 가능해져 계약자들은 계약금을 돌려 받고 중도금 대출 채무 등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점에서 주민 동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면 S공공임대아파트는 지난 2016년 6월 492가구를 분양하고 2018년 6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기한이 여러차례 연장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해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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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2-18 23:21:36
이제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니 다행입니다
군산시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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