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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 S아파트 공정률 재산정 방식 ‘갈등’

2020-02-17 09:13:38

 

시 ‘자체검증단’ 제안 VS HUG ‘감리업체 선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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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대보증사고로 처리된 군산시 개정면 소재 S공공임대아파트가 입주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률 재산정 방식을 두고 군산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갈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은 양 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정당한 피해보상길이 마련되지 못할 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자체 검증단을 구성해 공정률을 재검증하겠다는 계획을 HUG에 통보했다.

이는 당초 시공사인 A건설사가 공정률이 85%라고 주장하는 반면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년 6개월간 감리공정률이 0.18%인 상태에서 건설사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곳곳에 하자가 발견되는 시점에서 입주가 아닌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공정률이 80%를 넘을 경우 환불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군산시와 HUG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해결에 있어 공정률 80% 이상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양 기관의 입장이 달라 해법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산시 입장은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검증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정률 측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HUG는 그동안 이같은 공정률 재검증 사례가 없었고, 자체검증단이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감리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와 입주예정자들은 동정 업계 특성상 기존 감리업체가 산정한 공정률을 다시금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감리업체 선정에 따른 예산 및 절차상 진행과정에서의 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양 기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사태해결을 위해선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 이자 등으로 매달 수십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검증단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기 때문에 공정률 검증에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HUG가 감리자 지정을 요구하는 만큼 양 기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주예정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HUG는 기존 재산정 사례가 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감리자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듯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방관할 경우 또 다시 대규모 집회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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