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일

2019년 12월 09일(월요일)

w w w. k m r n e w s. c o m

 

 

 

 

 

정치
경제
사회
교육/문화
행정
건강/스포츠
 
오피니언/컬럼
알립니다
군산정보통
뉴스촛점
기관/단체/인물
전북도정뉴스
 4.15총선 군산 민주당...
 헌대重 “군산조선소 즉...
 짬뽕거리 입점예정자 전...
 내년 군산시 예산안 1조...
 내년 군산시 본예산, 상...
 “군산시 인구 마지노선...
 군산지역, 휴대폰으로 ...
 (사)대한민국특전동지회...
 군장대, 현대오일뱅크 ...
 신임 추교진 공군 38전...
내 사랑하는 군산이 눈...
자축합시다 익산이 전북 ...
군산을 방문했던 지인들...
군산 버스노선은 정말 아...
수송동 삼성써비스센터에...
 

  홈 > 사회

 

(속보)군산시,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소 건설 소송 1심 승소

2019-11-20 10:16:42

 

군산바이오에너지 사업 추진 불투명...항소 여부 주목

 

(+)글자크게 | (-)글자작게


법원이 미세먼지 등 환경성 논란을 낳고 있는 목재펠릿발전소 신규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20일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 릴 수 없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며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판시했다.

군산바이오에너지(주)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발전소 부지에 5853억원을 투자해 200㎽ 규모의 목재펠릿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얻은 후 2017년 군산시와 바이오 건설산업 상생발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군산시가 지난 4월 실시계획인가 불허처분을 내리자 같은 달 행정심판 및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 행정심판에서 회사 측이 패소한데 이어 1심 법원도 이날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군산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허가할 수 없으므로 청정에너지 연료로 사업계획을 바꾸라며 실시계획인가 불허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1심 판결 패소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의 증가로 환경오염이 사회전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건강을 위해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불허했었다”면서 “법원 결정으로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생명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시정방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 법원이 군산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줌으로써 중앙부처인 산자부 허가만 받으면 발전소를 무조건 건설할 수 있다는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군산시민의 건강·안전·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더욱 신중한 검토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군산바이오 측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타겟광고문의

이름  비밀번호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19-11-26 22:24:03
몇사람이 환경단체의 이름을 빌어 군산시민의 전체의 의견인양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선동하여 중요한 정책과 사업들의 발목잡아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진정으로 어려워 매일같이 폐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없어 다른지역으로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찾아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우리지역에 투자하려 했던 기업조차 군산에서 기업할수 없다며 타지역으로 돌아가는것을 많이 보아왔다 우리지역에 환경을 빌모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꾼\"들은 우리지역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지역을 진정으로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시의원님들 현실을 직시하시고 진정으로 할 말하세요 단체뒤에 숨어 선동하는 사람들과 동조하지 마시고 우리지역을 위하여 시민을 대변해주세요 화력이라하면 원자력과 태양광,풍력,바이오를 제외한 태워서 에너지원은 생산하는것을 화력이라합니다 LNG(천연가스발전)도 화력이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화력을 분명하게 석탄화력입니다 미세먼지관련 정부정책도 석탄화력을 감축시키고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정책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있습니다 목재팰릿도 석탄화력과 달리 신재생에너지로 정부에서도,또한 국제적으로도 인정 장려하고 있다는것을 감추어 왜곡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LNG 발전과 목재펠릿 발전과의 미세먼지등 환경오염물질 발생량을 비교해보세요 총량으로 비슷합니다
우리지역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건전한 기업들의 투자에 발목잡지 말고 적극 유치합시다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아니되죠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합쳐 지역을 살립시다 요즘 타지역 여려 지자체에서는 목재펠릿연료의 난방용 보일러설치를 적극장려하고 설치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등을 저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히 알고 몇사람에 의해서 왜곡하고 선동하는 분들의 의도를 파악해보세요 아쉽군요 우리 군산시민의 먹거리찾아 빨리 지역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려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19-11-21 16:05:13
시내권에 위치한 서부발전소의 위해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 시외 지역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메론  2019-11-21 15:29:08
소각장을 유치하면 지역발전 되는데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19-11-21 10:04:11
이건 일자리하고 상관없이 사람목숨을 가지고 하는거다.
제발 더이상 화력발전소 그만.
미세먼지 유발하는 굴뚝이 전북에서 70프로이상이 군산에 있다고 안허냐?
중국발 미세먼지에다 화력발전소에다 숨막혀서 죽을판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ㅠㅠㅠ  2019-11-21 09:06:59
군산의 무슨노무 재래식 발전소만 건립하려고 난리냐 좀 친환경 기업좀 유치하면 안되나 ㅠㅠㅠ
독자한마디 삭제 친환경 목재펠릿  2019-11-21 08:43:58
여주시 목재펠릿보일러 난방기(난로) 보급 지원

배문태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9-11-14 10:13

여주시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높은 친환경 목재펠릿보일러,난방기(난로)를 지원한다.

14일 여주시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일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산림청 지원기준 개정으로 2019년 한시적으로 난방기(난로) 또한 지원이 가능함은 물론 주택용 이외에 난방기가 필요한 모든 시설에 지원이 가능해졌다.

올해 여주시는 주거용 보일러 6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1대 당 비용은 약 400만원이며 산림청에 보급 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설치비의 70%(약 280만원)를 지원한다.

난방기(난로)는 주거용 보일러 우선 지원 후 잔량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1대당 비용은 약 150~200만원으로 단체표준(SPS-KFIC-001-2082) 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 설치비의 70%(최대 105만원)를 지원한다. 기타 지원 기준은 보일러와 동일하나 난방기(난로)는 2019년 한시적으로만 지원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무조건반대  2019-11-21 07:48:02
정확한 근거와 대안을 가지고 반대를 해라
눈뜨면 반대만 하는 세력이
지금을 군산을 잡아먹고 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19-11-21 07:39:13
다시 봐라 목재 발전소도 미세 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 좀 찿아봐라. 이제 목재건 뭐건 군산은 포하상태다 전국에서 제일 많아 미세먼지 주범 이 되었는데 전 노인 시장이 전국 유일 환경부 지정 폐기물장까지 유치해 전국 폐기물 365일 소각하고 있어 이또한 미세먼지가 장난 아닌데 뭔소리하니 기사 검색해봐라 목재도 미세먼지 나오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은 화력발전소에서 또 뭔 발전소야 반대야 반대 타령 그만하고 당신부터 폐기물장 옆으로 이사해봐라
독자한마디 삭제 반대로 망한도시  2019-11-21 05:29:03
목재펠릿발전소와 석탄발전소는 다르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젊은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다른지자체에서는 가정용
목재펠릿 보인러 설치를 장려하고있다
백석재 전북대병원 사태가 군산에서
게속되는 이유는 다반대 때문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19-11-21 05:02:44
밑에 이젠 화력발전소 그만 들어와야 되잖아 아무리 일자리창출 이라지만 전국에서 제일많은 화력 발전소가 있는 군산이고 환경부지정 전국 유일 폐기물장 까지 있어 이젠 태우는 방식은 그만 해야 되지 않나. 전국에서 제일 많은 화력발전소 라는데 군산은 화력발전소만 유치하니
아무리 반대한다는 댓글 만 쓰는 사람들도 이젠 화력발전소 는 다른 생각을 해야지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19-11-20 22:51:08
답 없다..
시민들 다 경기안좋아 허덕이는데 일자리 줄이는 군산.
중국미세먼지는 못막고 군산에 공장하나 짓는데 막는 군산.
일자리 없어서 백수로 살바에 뜬다떠
독자한마디 삭제 망한도시 군산  2019-11-20 22:24:28
세상은 돈 있는자와
돈 없는자로 나뉘네요

앞에서는 깨끗한 척
뒤구멍으론 뭐짓을 하는지
참으로 한심한 집단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19-11-20 15:01:53
환영할 판결이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를 보면 주변환경이 암발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을 알아야 한다. 암을 예방하려면 제일 먼저 탐욕을 버리고, 늘 명상형 깊은 호흡 패턴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매일 온욕 반신욕하고, 꾸준한 걷기와 스트레칭, 오염된 가공 인스턴트 음식 멀리하기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일상과 사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암은 비켜 갈 수 있다. 100년도 못살 인생길 천만년 살을양 착각의 탐욕에 빠져 인생의 바다를 건넌다면 분명 암세포는 당신을 은밀히 위협할 것이다. 자 오늘부터 감사의 정신으로 살면서 암없이 천수를 우리다 즐겁게 가자.
독자한마디 삭제 축하해요 에스엠지  2019-11-20 13:24:37
역시 군산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
돈이죠....

이 판결로만 보면 대그룹 계열사인 에스엠지에너지의 승리네요.

법이 돈 앞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판례인듯...
독자한마디 삭제 뭐지  2019-11-20 12:31:06
이밑에 에스엠지에너지는 법원에서 승인하고, 군산바이오는 기각하고 뭐지??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승리  2019-11-20 11:29:12
군산시장 강임준.
정말 기대이상으로 잘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소송에서 발전소가 이길거라 했는데..
끝까지 뚝심있게 시민의 편에서서 결국 이겼네.
눈앞의 아주작은 이익보다는 시민의 건강이 우선이고 결국 이겼다.
작지만 의미있는 결과다. 환영한다.
독자한마디 삭제 옥석을 가리자  2019-11-20 11:16:13
노가다 뜨네기들이 시 발전을 위해 마구잡이 공장 유치하자고 바람잡는데, 그들은 공해만 남겨놓고 떠난다. 환경재앙은 남겨진 자의 몫. 이해가 안되면 안타깝지만 가까운 장점마을 참고하길.

두 눈 부릅뜨고 환경과 지역발전의 공생을 생각하자. 결코 반대의 길이 아니다. 돈 몇 푼에 배고프다고 공해산업 유치한다면 관광산업에도 찬물을 끼얹고 지역 이미지 실추되면 더 큰 손실이 기다릴 것이다.

또 반대파가 득실거리니까 지역발전이 안된다는 단세포들이 댓글을 달겠지만, 오염 줄이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3류 공장도시보다 낫다. 이 지역의 가치는 곧 구체화 된다. 어차피 차별과 무관심 속에 힘든 세월을 견뎌냈지만, 운은 돌고 도는 법. 우리모두 실력을 키우며 때를 기다리자. 허접 공장, 공해 가능성 높은 발전소, 혐오 시설들은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유치를 결정하고, 더 쓸만한 더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나 시설을 찾아내자.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19-11-20 10:40:31
아주 축하할일입니다.

 

 

 

 

 

모바일버전회사소개자문위원회광고안내신문구독신청개인정보처리방침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