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일

2020년 07월 15일(수요일)

w w w. k m r n e w s. c o m

 

 

 

 

 

정치
경제
사회
교육/문화
행정
건강/스포츠
 
오피니언/컬럼
알립니다
군산정보통
뉴스촛점
기관/단체/인물
전북도정뉴스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
 (인사) 군산시 하반기 ...
 군산수협 조합장 보궐선...
 시민 외면 월명산 바다...
 군산 출신 정인봉 감독 ...
 나운동 우진·신남전 재...
 군산미군부대 군인 또 다...
 강임준 군산시장, 민선7...
 군산시 읍면동 주민자치...
 군산, 필리핀서 입국한 ...
후보들 이번엔 제발 돈...
군산상고 야구부 운동 ...
군산이 산업경제가 어려...
이번에는 돈안쓰는 깨끗...
<선관위.사법기관 관계...
 

  홈 > 사회

 

군산시, 에스엠지에너지 건축허가불허처분 소송 상고 포기

2019-11-19 10:24:07

 

지난 14일 건축허가 변경신청 승인, 차폐수목 식재 등 조건 부여

 

(+)글자크게 | (-)글자작게



군산시가 에스엠지에너지(주)가 제기한 목재펠릿발전소 건축허가 불허처분 관련 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시는 이번 건축허가 불허처분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으며, 최종 상고기일인 지난 18일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돼 에스엠지에너지(주)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시는 지난 14일 회사 측이 새롭게 신청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시는 변경신청 승인과 관련해 신축되는 발전소 대지 경계 외곽에 차폐수목을 식재하고, 향후 발전소 준공 후 시민모니터링감시단을 운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1,2심에서 군산시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데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1,2심 재판에서 법리상 오류가 없는 상황에서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엠지에너지(주)는 지난해 말부터 중단된 발전소 건설공사를 재개했으며,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오는 2021년에 준공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타겟광고문의

이름  비밀번호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19-11-20 08:29:59
환경대재앙
독자한마디 삭제 정신똑봐로  2019-11-19 20:41:49
전기는 공공재 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하면
대체할 크기의 다른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남아도 저장 하지 못해
발전소는 정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좋겠네.  2019-11-19 19:28:29
정신차리세요..
집에서 쓰는 전기는 지금있는 발전소로 충분해요...
OCX 라는 회사가 돈벌려 그런거 아는 사람은 다 아는걸 가지고..
괜시리 여론에다 1600 손해배상 청구한다 몰이나 하고....

주가올라 좋겠소?
정신 좀 처리자..!!!
독자한마디 삭제 대기권역  2019-11-19 16:28:16
군산시는 대기권역 관리지역에 포함되었다는데
발전소 건설을 추가로 승인하는 것은 나라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 아닌가요?

 

 

 

 

 

모바일버전회사소개자문위원회광고안내신문구독신청개인정보처리방침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