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시민모임)이 14일 군산미군기지 정문에서 ‘마약류 밀반입유통미군을 구속수사하고 불평등한 한미 소파개정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은 군산 미 공군 소속 A하사가 지난해 9월 군사우편을 통해 액상형 대마초를 들여오다 검역에 적발, 이 사실이 전주지점에 통보되어 미공군 OSI와 합동단속 과정에서 B병장이 가지고 있던 씹는 대마초를 내국인에게 유통한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날이다.

시민모임은 주한미군이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무기류가 최근 2년7개월간 517점에 이르며, 같은 기간 주한미군이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마약류는 8.5㎏이 넘었으며 2018년 상반기 주한미군이 밀수입하다 적발된 마약은 201g으로 이는 약 6,700명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밀반입이 이뤄지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군 군사우편물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하 소파) 양해사항 9조에 의해 미군이 입회하지 않으면 검역할 수 없고, 한국세관은 입회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검사권한이 미국 측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군 군사우편물은 인천공항 도착 시 당일배송하게 되어 있어 하루 평균 1000여 개의 미군우편물을 한국 측 세관은 일정 시간대에 한해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에 방문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므로 전수조사도 통관X레이검사도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

반면 독일은 독일세관당국이 독자적으로 자국 내 미국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수용인원이 780명인데도 현재 900여 명으로 수용인원을 초과하고 있는 군산교도소가 미군병사 2명을 위해 6개의 방(30여 명이 사용하던)을 비워 미군을 위한 침실과 조리시설이 있는 주방, 운동기구 등 각종편의시설을 설치했다며, 군산교도소는 특혜를 거두고 대전과 서울 등 미군전용유치시설로 보내 구속재판을 받게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