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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도시재생사업 따로 따로?

2018-09-06 09:45:10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역할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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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군산시도 지난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우며 차기 사업 선정에 대비하고 있는 중이다.

군산시에서는 2014년부터 월명동에서 실시됐던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올해 마무리됨과 동시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산북동 장자·해이마을, 흥남동 소규모도시재생사업 등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재생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추진 체계에 대한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예전의 개발 방식과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전담조직과 함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과 행정, 기업과 활동가 및 전문가가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업하는 체계가 갖춰질 때 진정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사업이 새로 시작할 때마다 중간조직을 새로 만들면서 사업간 전혀 연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력과 시간 낭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군산시는 월명동 사업을 진행하던 군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3명, 중앙동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중앙동현장지원센터에 (지원센터와 겸임을 하고 있는 센터장 제외) 4명, 장전·해이지구에 2명이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운영은 지원센터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군산도시재생지원센터는 중앙동 사업의 진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장지원센터가 중앙동 사업에 대해 전담하는 형태이나 자체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획하기보다는 사실상 군산시의 업무 지시에 대해 따르는 하부 조직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도사업의 노하우와 운영성과를 통해 역량을 키워 온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뉴딜사업마다 현장지원센터를 두고 각 사업이 별개가 아닌 연계성을 가지며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근 전주시의 경우 전주도시혁신지원센터 아래 사회적경제지원·공동체지원·도시재생지원센터가 소속되어 있어 이들 정책과 현장을 연결해주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요즘 도시재생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과 행정 사이에 중간지원조직이 얼마나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며 “군산시가 너무 용역사에 의존해 사업을 이끌어가기 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중간조직을 대등하게 대접하지 않는다면 흉내내기에 그칠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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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세솔옆  2018-09-09 21:11:43
세솔~금강레저 사이 주택이나 싹다 밀어라
외지인들 복성루 보러왓다가 놀라자빠짐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붕괴조짐  2018-09-06 21:39:37
車·造船 등 침체 군산 아파트시장 붕괴 조짐

박팔령기자 park80@munhwa.com

미분양·미착공… 空家 급증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 공장 폐쇄 등 제조업에서 시작한 전북 군산 지역 경기 침체가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군산에서 분양·임대형 아파트 7개 단지 4900여 가구의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앞둔 아파트도 8개 단지 6500여 채가 대기하고 있다. 군산 전체 아파트 단지가 198개 단지에 7만5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신규 공급 예정 물량과 최근 1~2년 사이 분양된 아파트를 포함해 기존 아파트 대비 많게는 20%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어 분양가 대비 ‘반 토막 아파트’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존 아파트도 거래가 끊겼다. 최근 2년간 5500여 가구가 준공됐지만 이 중 1000채가 미분양 상태다. 지역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아파트 매물 광고만 5000여 건 이상”이라며 “매매가도 2~3년 전에 비해 수천만 원 낮지만, 거래는 꽁꽁 얼어붙어 문의전화조차 사라졌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차별화된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물량 착공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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