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해 미군 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회신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한국전력과 주민대책위에 공식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미군 측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새만금지역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은 군산공항의 전투기 계기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용불가하다”고 회신해 옴에 따라 24일 한국전력과 주민대책위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주민 측 갈등에 대해 “미군비행장 주위를 경유하는 새만금 매립지역내 송전탑의 높이를 39.4미터로 일괄적으로 낮추고, 계기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여부와 미군 측에서 용인 가능한 송전탑의 최저 높이‘ 등 3가지 항목의 질의서를 미군부대에 보내 그 회신결과를 양측이 수용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미군 측은 지난 6월에 ‘대안노선의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반사파가 비행기 계기비행을 불능화 시킨다’고 회신했으나, 주민 측이 “계기비행에 장애가 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등 의문을 제기하였고, 9월말 미군 측의 구체적 회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발고도와 철탑까지의 반사각 기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다.
 
권익위는 전담팀으로 하여금 미군 측의 추가확인과 국내 민항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자문을 거쳐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월 23일과 11월 6일 두 차례 주민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20일에는 미 제7공군사령부, 미 제8전투비행단, 한전, 군산시, 전북도까지 참여한 가운데 최종설명회를 열었다.

권익위는 ”미군의 최종 회신내용이 미 본토의 미공군항행표준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설명과 검증과정을 거쳤으므로 주민들도 대체로 권익위의 입장을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정서’에 따르면 미군이 “기존에 회신했다는 이유로 검토 없이 불가 하다고 하거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불가라고 회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측의 회신결과를 양자가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돼 있다.

 미군이 ‘대안노선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경유지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동시에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주민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 송전탑 설치 공사와 관련해 “이후 공사재개는 권익위의 조정내용대로 한전과 주민측이 협의해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재개 이전에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 보상에 대해서는 “밀양송전탑 보상관례에 따라 한전은 지역협력사업비 등을 지원할 것이고, 군산시는 주민숙원사업, 전북도는 광역사업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권익위는 한전과 지자체 등의 보상과 관련한 협의에 개입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군 측의 대안노선 불가 입장 및 국민권익위 입장에 대한 송전철탑반대 대책위 측의 공식적인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 대책위 강경식 간사는 2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군 측 회신에 대해 주민들은 7가지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지난 20일 설명회에서 미군은 단 한가지도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며 "미군 측이 주민들에게 납득할만 한 이유와 설명을 했을 때 주민들도 지난해 말 권익위 중재하에 이뤄진 조정문을 따를 수 있지, 지금은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군 측 회신에 대한 국민권익위 통보 내용에 대해 조만간 주민대책위의 입장을 언론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덧붙여 대책위 측의 공식적인 입장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