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서수면 오일마을 내에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재추진하고 나서자 호원대학교 학생들과 오일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호원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교수회, 직원친목회, 서수 오일문화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오일마을 폐기물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5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98년 도축장과 2006년 다른 사업장 조성 당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침출수 유출과 악취발생은 없을 것이라며 약속했지만 현실은 악취와 도축소음으로 생활권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그런데 또다시 비슷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지난 2007년 주민과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중단됐던 곳임에도 군산시가 다시 허가를 내주려 하고 있다”며 “1998년 도축장에 이어 200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그동안 두 차례나 당한만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는 물론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허가절차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시장퇴진 주민소환, 군산시에 대한 책임추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하수처리 오니와 유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을 일일 50톤 규모로 건조·탄화해 화력 및 열병합 발전소 고체연료로 생산하는 업체이다.
지난 2007년 건축허가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업이 허가됐지만 업체 측의 사정으로 미뤄오다 사업시행 기한 2년이 경과하면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됐다,
업체는 올해 명의를 바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며, 시는 관련법규에 따라 지난 6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상태이다.
시는 해당 업체가 시설장비 등 허가 요건을 갖춰 적정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검토 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 신청을 반려할 명분이 없다”며 “현재 업체 측에서도 주민동의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김영일 시의원은 “사업허가 이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됐음에도, 명의만 바꿔 다시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한지 따져 보겠다”며 “관련 규정이 없어도 폐기물 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권을 최대한 고려한 허가사전예고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