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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3일(화요일)

 

    
   
정치
신영대 의원 ‘자녀 인적공제·세액공제 2배 이상 확대’ 세법개정안 발의
제22대 국회 1호법안...자녀 1인 기본공제액 300만원으로 16년만에 상향
신 의원, “출산·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생 문제 해결 기대”
 
이정훈 기자 / 2024-06-09 13:19:10     


신영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 원을 기본 인적공제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2009년 이후 변동 없이 동결되어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가시켜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연 65만원에서 추가로 3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1명 연 30만원 ▲2명 연 7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연 17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재인 경우 70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 세제 혜택으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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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4-06-11 16:08:35
명신이나 관심좀 쏟아봐라.참 려유롭네
그 알토란 땅을.. 답답아
독자한마디 삭제 빨리 내려와라  2024-06-11 15:26:49
하는게 뭐있다고 자리보전하고 있뉘
군산 보궐로 간다
일안하고 껄덕이는자들 가차없이 쳐내야한다
친ㅇ피 당하기전에 어서 발리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  2024-06-11 12:00:30
떠나고싶다
소신이 있는사람들을바보로보지마라
주변에갑질하는인간들누구를욕먹이는가?
주제를알아야지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거  2024-06-10 21:59:04
하늘에서 별을 따온다는 발의, 발의만 하면 뭤하나 국회통과를 해야지 년말에 휴지되어 소각될게 뻔한데,
독자한마디 삭제 늦둥이하나  2024-06-10 21:36:17
아직 젊으니 먼저 늦둥이라두.
모범을보여 주시라유
독자한마디 삭제 이런것이라도 합시다  2024-06-10 16:55:24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돼 작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이 구간은 선로 노후 문제로 사실상 단절 구간으로 분류돼 왔다.

시는 이를 연결해 핵심 교통망인 동해선 전 구간의 고속화 철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역 정치권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시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드러난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바탕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은누가  2024-06-10 09:12:51
별 관심 없는 인물이지만
가끔 기사 보면 군산에 대한 발의는 없어보인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사는서천인  2024-06-10 07:57:28
군산시부터 신생아 낳으면 해택줘봐라 군산은 전국 최저해택인데 창피하지도 않냐?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4-06-10 06:53:30
여전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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