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가 추진하는 100MW급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 절차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제로 군산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추진되면 앞으로 20년간 새만금호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배수갑문 확대 또는 해저 해수유통 통로의 확충 등 근본적인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현재의 담수 개념인 새만금호 해수유통이 이뤄져 수위변화가 생길 경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수상태양광발전 등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수상태양광발전은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들의 발전사업 자본참여를 통한 이자수익 지급 등이 수익모델이지만, 2021년 12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육상태양광 사업의 경우 시민펀드는 사라지고 검찰 수사만 남고, 경제적 이익보다 건설업체들의 이권과 시민에 부끄러움만 안겨줬다”며 “육상태양광을 보고 배운 것은 수상태양광사업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시민들의 절망에 대해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묻는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실익도 거의 없고, 향후 20년 동안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지역과 상생 방안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경봉 의원은 지난 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 업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 종결 후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