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군산3) 의원이 발의한 「상생과 체계성 있는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9일, 도의회 제408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지역 내에서 지금까지 늘봄학교 역할을 담당했던 아동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 공간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상생적이고 구체적인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인력과 공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늘봄실무사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348명 공무직 인원을 교육부에 신청했고,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기존 초단기 근로자였던 137명의 정원을 늘봄실무사로 재배치하고, 현재 163명의 늘봄실무사를 채용중에 있다.

박정희 의원은 “타시도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기에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이 낸 고용창출 효과라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에 열 올리고 있다”며 “이런 홍보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존의 인프라와 인력 활용은 기본적인 고려 사항임에도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승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배포한 ‘2024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 라인’을 보면, 모든 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 가이드 라인에 이런 자율성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아동복지기관 관련 기관과 교육부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보육․복지가 유기적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해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 라인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