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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7일(월요일)

 

    
   
정치
“군산시민문화회관 20년 장기 위탁 반대한다!”
한경봉 시의원 5분 발언, 사용허가 불허·즉각 추가 공사 중단 촉구
 
한정근 기자 / 2024-04-19 11:42:21     



군산시의회가 오는 상반기 개관을 앞둔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권과 관련해 20년 장기 위탁 반대에 나섰다.

19일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故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널리 알려진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재개관을 앞두고 도시재생인정사업 90억원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30억원, 총 120억원을 투입한 공사가 완공됐다”며, “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사업운영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 운영이라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커넥트군산이라는 한 개의 업체가 운영권을 수탁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넥트군산은 2명이 공동 대표였는데 군산에서 살고 있는 모 공동대표는 2023년 2월 돌연 사임을 하고 현재는 인천 소재 코스모40이라는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는 군산지역에 거주하던 공동대표가 사임한 것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군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속칭 바지 사장을 세운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1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 계획 및 사용허가 추진’의 건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20년 동안 장기 사용허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도시재생과에서는 2021년 10월 공모 당시 최대 20년이었고, 공모에서 선정된 ㈜커넥트군산과 2022년 8월 체결한 우선협상 협약서에도 운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최대 20년으로 정해져서 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들께서 예산 수립 당시부터, 20년 동안 장기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 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하였고 2개의 다른 국비 사업을 같은 공간에 시행하는 편법적인 사업을 한 개 업체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2년 11월 정례회 회기 중 도시재생과 현안업무 보고회를 비롯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때마다 ‘네,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최상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며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재생과장에 대한 짧은 임기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도시재생과장의 경우 건축, 토목, 행정 등 직렬과 관계없이 6개월 마다 바뀌고 있어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결과적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볼 수 없었다”며, “모든 업무에 있어 연속성이 필요한데 6개월마다 과장은 바뀌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또 있을까”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20년 동안 장기 위탁을 하지 말고 3년마다 공고를 통해 재선정하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고서 실행하지 않는 군산시청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산시민문화회관은 토지 및 건물가액이 250억 정도이고 이번에 실시한 리모델링 금액이 120억 원인데 그런 370억 가까운 자산을 그것도 한 업체에 앞으로 20년 동안 위탁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 ‘군산시민문화회관 사용허가’가 이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돌이킬 수가 없다”며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당장 추가 공사를 중단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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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4-04-21 11:52:34
20년이 ㅋ 냄새가 진동합니다.

한경봉의원님의 지적 공감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헛라인  2024-04-20 19:34:02
실종에, 구속에...\" 새만금 태양광에 무슨 일이?
입력2024.04.19. 오후 8:21 수정2024.04.19. 오후 8:30

◀앵커▶
유력 건설사 대표의 실종에, 군산시민발전(주) 전 대표 구속까지, 태양광과 관련한 사건이 잇달으면서 지역 정재계가 혼돈의 양상입니다.

도대체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의문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검찰의 수사의 배경은 무엇이고, 칼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박혜진 기자가 그간의 상황을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유력 건설사 대표의 실종신고가 112에 접수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방이 확인된 건 옥정호 주변의 한 주차장,

남겨진 차량 근처를 경찰과 소방이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하 / 임실119 구조대 3팀장]
\"수심 상황이 상당히 악한 상황이거든요. 시야 자체가 1m 안팎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찰과 공동 대응해서 다음 주까지 (수색을 진행할 겁니다.)

사라진 사람은 다름 아닌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을 수주했던 이 모 건설사 대표,

지난 2020년부터 1,300억이 투입된 사업을 공동수주하면서 업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나머지 한 업체의 대표가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창으로 드러나며 특혜의혹이 적시됐고,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맡았던 업체의 대표가 돌연 사라진 겁니다. \"\"

\"지난 3월 중순 공사업자와 공무원을 연결했다던 브로커 1명이 구속된 지 20여 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육상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군산시민발전(주) 서모 전 대표가 지난 17일 전격 구속되면서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육상이 아닌 수상태양광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새만금에 2.1GW의 수상태양광 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민간자본 4.6조 원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선도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 법인의 사업단장이 로비 자금 1억 원을 서 씨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최 단장은 용역업체 사업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강임준 시장의 최측근이자 정치권과 유대 관례가 있는 서 전 대표를 창구로 삼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2020년 환경민원 등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이 지체되자 속도를 내도록 정치권의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실제 돈이 건네졌는지는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지역 정치권에선 현역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

해당 의원측은 즉각 소문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000의원 관계자]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저희가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지 알 수 없지만 현재 군산시의회까지 나서 고위층과 연루된 비리를 신속히 수사해달라는 건의안까지 정부에 보내는 판국입니다.

[박혜진 기자]
\"유력 건설업체 대표의 실종에 이어, 강시장 최측근이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의 구속까지, 불과 며칠 새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안희정
박혜진 hjpark@jmbc.co.kr
독자한마디 삭제 맞네  2024-04-20 06:00:09
한경봉의원 말이 맞네
독자한마디 삭제 도둑이너무 많다  2024-04-19 17:47:30
군산이 어려운건 돈이 없는것 보다 도둑이 너무나도 많다
정책 하나 하나가 의심 스럽다
독자한마디 삭제 요상한 냄새  2024-04-19 16:28:37
20년이라.....
요상스런 냄새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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