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3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개정면 관내,  목숨 걸고 걸어야 하는 보행자 통행시설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최근 개정면 발산리 일원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주하여 시공 완료된 ‘위임국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현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사업은 국도26호 번영로 구간 중 최호장군길 교차로에서 개정면 운회리 정수마을까지 편도 2차로 도로변 약 950m 구간에 4억2천만을 투자하여 보행자 통행시설을 정비한 것으로 기존에 토사였던 길어깨 부분을 활용하여 아스콘 포장과 도막형 바닥도색을 통해 약 1.5m 정도의 보도를 조성했다.

한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해당 보행자 통행시설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구간이었다”며 “문제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도로안전시설로서 차량충돌 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지는 시선유도봉을 약 2m 간격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따르면, 주행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구간은 보행자 무단 횡단을 금지하거나 도시 내 도로 등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낮고 보도와 차도를 구별함으로써 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와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해당 현장은 도로 바깥쪽의 농업용 용배수로에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강성 가드레일은 있을지언정,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보도로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해 줄 방호시설은 아주 약한 연성인 시선 유도봉 뿐이다”며 “관련 지침에 맞게 설치하려면 도로 바깥쪽에 신설된 가드레일과 같은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야간을 불문하고 규정 속도인 시속 50km를 훨씬 초과하여 주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4차선 도로 해당 구간의 보도를 군산시민들이 목숨 걸고 걸어가야 하냐”며 “보행자를 위한 통행시설이 자칫 보행자 사고다발구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이니 군산시는 도로관리청이 아니라고 하여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불안전한 도로안전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산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과 “추후 관내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하게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인 시설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