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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3일(화요일)

 

    
   
정치
채이배 “경제·일자리 전문가 능력 살려 군산발전 이룰 터”
 
이정훈 기자 / 2024-01-02 18:39:33     



◇채이배

 

성명 : 채이배

나이 : 49세

정당 : 더불어민주당

학력 :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 수료

현직 : 전 국회의원(비례대표)

 

 

▲ 출마의 변

저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인회계사로, 시민운동가로, 국회의원으로 25년 넘게 일했습니다. 국회 의정활동 중 경제개혁 시민운동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회계개혁을 이뤄내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과 같이 지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갑질근절 4법’등을 발의하면서 ‘을’의 든든한 우산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경제, 일자리 전문성과 문화에 대한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빠진 군산을 재도약시키겠습니다.

 

▲ 본인만의 장점 및 경쟁력

공익추구, 경제·일자리 전문성을 꼽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개혁 전문가로 인정받아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저는 전북도, 중앙정부, 기업과 합리적으로 소통할 자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개혁 전문가로 활동하며 삼성, SK, 현대차, LG 등 많은 기업인들과 교류했습니다. 이제는 재벌 저격수가 아니라 변화를 향하는 기업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 덕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일하며 대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괜찮은 일자리 구인정보를 약 1만개 확보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 후보께서 생각하는 군산의 시급한 현안 3가지는

첫째, 제동 걸린 새만금 사업 정상화입니다. 여야 협의로 감액된 새만금 예산 일부를 증액했지만 주요 사업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을 무시하는 극악무도한 정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북도가 힘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노력과 정책 판단은 한 도시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합니다.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힘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경기침체와 인구소멸 극복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대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다시 블록 생산으로 부분 가동중이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것에 비해 군산시민의 일자리와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시민 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반시장적인 미봉책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 외형만 커지는 공갈빵 경제가 군산 현 주소입니다. 기업유치, 일자리 확대, 시민 일자리 준비로 속이 꽉 찬 단팥빵 경제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후퇴한 정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을 만나며 “군산이 너무 힘없고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태정치로 군산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줄고 , 도시가 활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군산 경제와 정치가 퇴보하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말보다 실력으로 군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는 싸움이 아닌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군산 출신의 도지사를 배출한 것은 분명 군산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전라북도와 소통·협력하고 기업을 잘 아는 제가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오롯이 군산 경제를 2배로 키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후보께서 구상중인 군산발전 대표 공약 3가지

첫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산에서 민간자본으로 국내외 대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방안으로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활용한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은 새만금에서 생산한 99MW 전력이 있고,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활용한 육상 태양광 만으로도 100MW를 뛰어넘는 전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통해 평택에 삼성전자를 유치했지만 군산 RE100이 경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므로 34개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421개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유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물론 관련 중소•중견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어 침체된 군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기업 유치를 해도 이 지역 인재들이 취업하지 않으면 기업유치 성과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됩니다. 지역 입주하는 기업 수요에 맞게 군산지역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군산 소재 고등학교부터 2년제 대학, 일반대학 등 정규과정 뿐 아니라 민간 및 공공의 직업훈련기관까지 각자 역할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군산의 산, 들, 바다, 호수와 근대역사 문화 등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활용해 문화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문화 역량이 풍부한 지역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킨다면 관광업까지 연결돼 일자리 창출효과도 클 것입니다.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들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과 어업도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법

2021년 대법원이 2호방조제가 김제의 것으로 사실상 판시함에 따라 김제가 향후 2호방조제와 연육교로 연결·계획된 신항만이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이미 예측 가능했습니다. 김제시는 2020년 12월 만경7공구의 행정구역 결정신청,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신청 등 신항만 행정구역 결정과 연관되어 있는 결정 신청을 선점하고 추진했지만 이 시기 지역 국회의원과 군산시는 김제시 신청에 제대로 된 논리 없이 반대의견만 피력했습니다. 지난 4년간 지역 국회의원과 군산시의 대응방식이 굉장히 무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에서 몇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발표를 늦추고 있고, 도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가 김제시의 불참으로 협의가 멈춘 상황입니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자치권이 존재하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있고 군산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하기 때문에 군산시 관할 타당합니다. 대다수 기반시설(도로,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철도, 버스 등) 역시 새만금개발청, 국토부 및 해수부 계획과 군산시 계획 등에 의해 군산시를 기점으로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새만금 신항에 공급되는 각종 인프라 연결 측면에서 행정구역도 김제시보다는 군산시가 타당합니다.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은 군산시가 120여년 동안 점유사용허가와 어업면허, 어족자원 등을 관리해 왔고,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왔기 때문에 김제시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전라북도의 대승적인 발전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 후보가 생각하는 군산지역 제22대 총선이 갖는 의미는

이번 총선은 ‘군산의 경제와 정치가 계속 퇴보하느냐, 아니면 두 배로 성장하느냐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군산의 경제와 정치의 퇴보를 걱정하셨습니다. 한때 군산은 현대중공업과 GM대우 등 대기업 입주로 경제호황을 누렸으나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아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 군산의 정치와 행정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돌파할 유능함도,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와 정치 모두 퇴보하는 군산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군산에는 기업을 잘 알고, 일자리문제 해결을 해본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공인회계사로서 국회의원과 일자리재단 대표를 지내며 경제·일자리 전문가로 인정받은 ‘일꾼’입니다. 제 이름 ‘이배’처럼 군산의 경제·문화를 ‘2배’로 키우겠습니다.

 

▲ 일각에서는 조직력이 약해 경선에 불리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호남 총선은 경선이 곧 본선과도 같습니다. 당선 된 후에 시민보다는 자기 조직 챙기기를 우선시합니다. 호남 정치가 퇴보하는 이유이자, 경제가 퇴보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지난 1년간 만난 많은 시민들은 군산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군산 시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구태 스러운 조직선거로는 눈과 귀를 가릴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토론만큼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경선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하도록 군산의 경제·일자리·문화·복지 등 민생 분야별 주 1회씩 공개토론을 민주당 출마예정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조직선거를 하겠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 군산시민에게 한 말씀

야당은 정부여당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싸워서 한 번 이기고 99번 지면 뭐합니까? 헛발질하지 않고 실력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저 채이배는 정부여당과 싸울 때 싸우면서도 실리를 얻어내겠습니다. 우리 군산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저는 2019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의원실 감금’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이겨내면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통과시킬 법이 있으면 통과시키는 끈기와 능력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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