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20일 송년회에서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공격에 더 강하게 대처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김제에 맞서 더욱 똘똘 뭉쳐 맞설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송년사를 발표했다.
이날 송년사는 성명서에 준하는 것으로 최근 김제시의회가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김제시장과 함께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공격적 대응과 특별자치단체를 절대 설립할 수 없다는 예고에 즉각 대응한 것이다.
김영일 의장은 “올 한해는 정초부터 시작된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도발과 전라북도의 방관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터전인 새만금을 지켜내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싸워왔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만금 SOC 대폭삭감과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유례없는 위기까지 겹쳐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먼 김제와 전라북도, 정부에까지 맞서 삭발투쟁까지 감행하며 맞서야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는 위태로운 새만금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관할권 분쟁을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냉대했다”며 “급기야 새만금 관할권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첫 회의에 ‘나홀로 불참’선언으로 회의를 무산시키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김제는 지난 19일 김제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공격적 대응을 예고하며 김제시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중앙분쟁조정위가 법과 원칙대로 결정해야 한다’와 ‘관할권부터 결정하고 다른 사안을 논의하자’는 이 김제의 두 가지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특별자치단체보다 관할권의 조속한 결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며 “김제시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돼 있고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 동의 없이는 절대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등 전라북도와 새만금 발전보다 관할권 분쟁이 우선한다는 식의 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5분발언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새만금신항, 만경 7공구 등 중분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관할권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행정처리를 지적하였다”며 “새만금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격적 태도로 적극 대응해 새만금 동서도로를 포함한 새만금 신항 등 매립지가 김제로 귀속되도록 총력을 다해 관할권 갈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군산은 새만금이 지체될 것을 우려해 정부의‘선 개발 후 관할권 결정 원칙’을 고수해왔는데 이 원칙은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가 당초 주장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새만금사업을 위해 군산시민이 대대로 살아오고 생업을 영위했던 삶의 터전까지 포기하며 기꺼이 내어줬던 우리의 땅을 이들의 과욕에 어떻게 눈뜨고 빼앗길 수 있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의 새만금 위기는 김제가 자초한 것으로 정부와 언론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 요인을 관할권 분쟁으로 지목했다”며 “그동안 우리는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김제에 분쟁을 멈추고 통합 내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전북의 미래와 군산·김제·부안 간의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자고 수없이 제안했지만 김제의 무분별한 선 관할권(소유권) 주장으로 정쟁에 정쟁으로 접어들어 새만금의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을 유발하는 김제는 전라북도에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함을 군산시민과 전라북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둔다”며 “새만금 갈등조정위원회를 김제가 무산시킨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3개 시군이 동시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끝없는 대립과 갈등은 이어질 것이며 새만금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김제가 독단적 분쟁주장을 그만둔다면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지만, 김제가 끝도 없는 싸움을 지속하며 공격적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활을 걸고, 더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단호한 의지를 모았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그간 군산시의회는 물론, 군산시와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들이 하나되어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나서면서 그동안 군산의 논리가 결코 억지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 둘 힘을 얻고 있다”며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논리적 대응은 물론, 시민 의지를 한 곳에 모아 새해에는 김제의 관할권 공격에 더 강하게 맞서 누가 봐도 군산 땅인 새만금을 사수하여 반드시 군산 관할로 만들어 나가는데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24년에도 군산시민들과 똘똘 뭉쳐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