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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3일(일요일)

 

    
   
정치
“윤석열 정부는 ‘싹뚝’ 자른 새만금예산 당장 원복하라”
채이배 전 국회의원, 새만금예산 복원 촉구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이정훈 기자 / 2023-11-30 14:45:17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진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2024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채 전 의원은 이달 14일부터 군산시내 곳곳에서 출근길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30년간 전북도민이 염원하던 새만금 개발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는데, 당초 정부안에 담길 예정이었던 새만금 SOC 예산 6,626억원이 잼버리 종료 후 열흘도 안돼 느닷없이 78%나 삭감된데 따른 항의 및 대응에 나선 것이다.

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민에게 덮어씌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에 찾아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평가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토부가 최근 SOC 사업에 대해 적정성평가 실시를 결정하면서 내년 6월 이후 투입될 예산 50%가 복원되더라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항, 철도, 도로 등 SOC 사업의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채 전 의원의 우려다.

그는 “적법하게 예비타당성,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또다시 적정성검토를 한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법성 논란에도 윤석열 정부가 18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쌓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도 예산 복원을 위해 거의 서울에 살다시피 하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고려대 행정학과와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제20대 비례대표(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공정시장 위원장,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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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가지거  2023-12-01 16:28:20
잽버리대회 실패했다고 한달이상 메스콤에서 난리법석이더니 부산엑스포탈락은 하루도 안가 잠잠하네 부산시장이 누군고 부산엑스포유치탈락은 누구책임인고 대통령이 하루도지나기 전에 꼬리내리고 사과 하네.세만금 맹기로 부산예산 80% 삭감해라 .추경호야 !!!
독자한마디 삭제 은파호수공원  2023-12-01 11:45:31
ㅋㅋㅋ
선거때문에 쇼쇼하시는것 같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에서  2023-12-01 09:23:53
문재때 예타면제때에 뭐했는가 김다이죠때에 뭐했는가 너희들 그때에 가방짊어지고 머하고다녔는가 그들에게 말한마디했는가 나역시 그당시 그들만을 위하여 단식도했었다 그러나 18그게잘못임을 알고 만주당하고는 등을지었다 좃도 이제와서 일하는것처럼 생생피지마라18 행동으로하라 만주당에서 탈당하고해라18
독자한마디 삭제 수송  2023-12-01 08:30:49
,잘 보셨네요, 간단합니다 익산하고 그차이죠,정치인들의 소양,양심 깜도안되죠. 선택은 19년좌우.........
독자한마디 삭제 수송  2023-12-01 08:30:49
,잘 보셨네요, 간단합니다 익산하고 그차이죠,정치인들의 소양,양심 깜도안되죠. 선택은 19년좌우.........
독자한마디 삭제 허허  2023-11-30 22:29:25
익산 국회의원 한병도는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만나서 새만금예산복원 당부하고 군산 국회의원은 어청도 등대에서 처럼 다혔다고 자기자랑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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