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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2일(월요일)

 

    
   
정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행복위 이모저모(5일차)
경로당 난방비 예산 현실적 지급 주문
 
군산미래신문 / 2023-11-29 16:39:11     



<복지정책과>

▲김영란 의원 -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조사권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복지분야에서만 유독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 점은 국·과장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

▲서동완 의원 - 후원금 관리에 관해 군산지역자활센터, 한마음지역자활센터의 후원금 세부내역에서 후원금 수입과 지출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과 후원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후원금을 이월시키지 말고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

▲김경식 의원 - 재해 대책과 관련 폭우 등 재해 및 이재민 발생 시 복지정책과에서 보다 세심하게 준비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

▲서은식 의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많은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행정에서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

▲김경식 의원 - 27개 읍면동에서 지역자원발굴사업으로 착한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나 1개소당 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복지정책과에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5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 

▲이연화 의원 - 복지박람회가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고, 현수막만 걸어 놓는 등 박람회 취지와 목제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페널티 부여 방안 등 실제 목적과 취지에 맞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

▲윤신애 의원 -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민간위탁 관리에 있어서 평가 결과와 조례 이행 지휘 감독의 결과가 상이해 이러한 평가결과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

▲김경식 의원 - 근로자 긴급 취업 지원사업은 차상위 계층이 근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프로그램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

▲최창호 의원 - 보조금 단체 행사(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인 현충 행사를 유사한 단체별로 통합해 크고 성대하게 운영할 것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

<경로장애인과>

▲송미숙 의원 -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시  84개의 기관 중 최소 1개~ 최대 4개까지 중복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음이 확인된다며 개선을 요구.

▲서동완 의원 - 재가노인서비스와 맞춤형 돌봄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차별성이 없어 통합과 축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

▲이연화 의원 - 대야노인복지관 신축공사는 설계 당시에는 복지관으로 설계했으나 시공 과정에서 복지관의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

▲서은식 의원 - 사회복지서비스는 현장에서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종사자의 근무 여건 등 개선 필요성을 강조.

▲김경식 의원 - 경로당 난방비 예산 반납은 일선 경로당에서 애로사항이며 전국적인 문제로 보인다면서 냉·난방비 지급을 현실에 맞도록 보다 세밀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

▲송미숙 의원 - 경로당 연료비 지원 문제를 수년 간 지적해왔으나, 정부의 경직된 지침이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중앙에 지침에 대한 개선을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을 요구.

▲김영란 의원 - 경로당 건물이 노후화돼 운영비에서 수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경로당별로 부담이 되므로 수리비를 증액해 운영비에 포함하도록 할 것을 주문.

▲최창호 의원 -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집기, 유지 보수비, 운동기구 설치 등에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기에 계속 경로당 수를 늘리기보다 거점적으로 복합공간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개발을 주문.

▲서동완 의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세움)센터에서 하는 사업(집단상담, 네일아트교육 등)에 같은 사람(15명~16명)들이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사업평가를 정확히 하여 참여자에 대해 가급적 중복 참여를 피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방향성을 갖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

▲김경식 의원 - 청년마음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온마음 시민 건강공감」이라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음에도 경로장애인과에서 또 추진하고 있어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 후, 사업추진의 계속 여부와 함께 보건소 이관 검토를 주문.

▲이연화 의원 - 승화원 내 공유공간에 대해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무실을 내주어 불법구조물을 조성한 것은 부서의 재산관리가 소홀한 것이라며 교육 또는 관리지침을 만들어 재발 방지를 요구.

▲서은식 의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조치가 미흡하다며 증빙서류 구비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

▲송미숙 의원 -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 유형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며 특히 시장형을 많이 만들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청년몰 성공 사례의 홍보를 강조.

<아동정책과>

▲서은식 의원 - 디딤돌씨앗통장사업은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가 없기 때문에 관련 실적의 저조함(21년·22년 0건)을 지적했다. 또한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자립정착금으로 인한 시설거주 장기화에 대해 고민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서동완 의원 -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변경이 너무 잦아 법인 시설 점검 시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에서 연속적으로 지적받은 곳에 대해서는 패널티 등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

▲박광일 의원 - 아동복지시설 회계 관련해 도비 30%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특별수당 지급기준을 조례·규칙 등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

▲최창호 의원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환수대상에 대해 행정지도·행정처분 외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수사 의뢰도 검토할 것을 주문.

▲송미숙 의원 - 아동양육시설인 모세스 영아원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2년 뒤 폐업을 할 수도 있어 21명의 영유아에 대한 대책을 요구.

▲윤신애 의원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해마다 지도 점검 지적사항으로 주의를 받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상급기관의 정기평가를 받아 민간위탁 사무가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고 지적.

▲이연화 의원 -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회계 관련이 4건이면 동일 사항으로 간주처리 질의한 후, 적발행위가 4개 이상이면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에 따라 폐쇄여부가 결정되는지 확인 후 관련보고를 요구.

▲김경식 의원 -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자가 18세까지 시설에 있다가 퇴소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73건의 지원책이 있고 금융자립지원 사업은 적극 지원 검토를 요구

▲윤신애 의원 - 어린이 놀이활동 프로그램사업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면서 나온 사업으로,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을 맡겨 운영해 사업내용이 바꿔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

▲최창호 의원 - 「어린이 숲 체험 교실」 운영과 「어린이 숲속 걷기 대회」 추진 사업은 내용이 비슷하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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