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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2일(월요일)

 

    
   
정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행복위 이모저모(3일차)
은파호수공원 악취 문제 민원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군산미래신문 / 2023-11-27 18:08:30     



<문화예술과>

▲김경식 의원 - SBS 제작 ‘3.5만세 운동 다큐멘터리’ 영상은 1억원의 제작비가 소요된 만큼 읍면동, 유관기관 등에 영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주문.

▲서동완 의원 - 지난해 3월 군산문화도시센터 전임 센터장이 센터장으로 위촉되기 며칠 전 매년 20억씩 지원받는 ‘미래선도 인재양성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시 위탁사업을 속된말로 양다리로 하나의 사업으로 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군산시 입장에서는 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이 간절해 군산대에 믿고 맡긴 것인데 군산대는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본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시가 간절히 원한 지난해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탈락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산대의 수동적인 태도와 인력배치 문제점을 지적.

▲서은식 의원 - 문화도시센터 정산과 관련해 2020년 정산서의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 부실을 지적하였고 군산대에서 사업 진행에 있어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내실있게 용역을 수행하여 성과를 낼 것을 주문.

▲송미숙 의원 - 문화도시센터 운영과 관련, 시와 협의하지 않은 전 센터장의 경질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공모사업 선정 2~3개월 전 센터장을 경질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처분에 대하여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

▲김우민 의원 - 문화재단 예산이 문화도시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

▲서은식 의원 - 말랭이마을 정비 사업 등에 관하여 용역 예산의 최소화로 충실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골목길 정비사업(베이비 붐 세대에 맞는 컨셉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주민체험 사업(개방과 패쇄 반복으로 호응도가 미흡함으로 시민들과 충분한 합의필요)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

▲이연화 의원 - 문화재 야행 용역 추진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문화재 야행 용역은 기획사가 대행료 75%를 받고 다시 수의계약을 주는 등 하도급이 급증하고, 4년간 한 개 업체가(1곳 업체, 12개 대행업체)가 선정된 것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

▲서동완 의원 - 군산시 축제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총괄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이 증액해서라도 기획부터 공모로 추진할 것을 주문.

▲이연화 의원 - 축제 용역과 관련, 용역사 이중계약에 대한 용역사 또는 직원에게 환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2019~2023년 사업 행사 진행(4개과 18건) 시 수의계약 금액으로 분할(1,980만원) 추진하는 사례들의 시정을 요구.

▲최창호 의원 - 최근 3년간 야행 추진 실적을 분석해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결과로 제시할 것을 주문.

▲송미숙 의원 - 콘텐츠 팩토리에서 보유 중인 장비(디지털 카메라 등)의 활용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장비 의 대여 활용 방안에 대헤 강구 할 것을 요구.

▲우종삼 의원 - 말랭이마을 레지던스 작가 활용에 관련해 레지던스 작가 활용 예산(3천6백만원)이 투입되었는데도 관광객들의 피드백을 받지 않아 향후 운영 계획 수립시 개선사항 반영이 어렵다고 지적.

▲서동완 의원 - 말랭이 마을 레지던스 시설의 공과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토록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 

▲최창호 의원 -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문화예술 공연 행사가 비슷한 공연으로 이루어져 상호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분류해 통합을 통한 내실 있는 공연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

▲윤신애 의원 - 부서평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성과평가 결과 부진한 부분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서별 민간위탁 조례 이행에 대한 감독결과 미흡을 지적.

▲김영란 의원 - 문화재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 사업계획·주변여건·사업집행 등 검토하여 공모사업을 시행했을 텐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신경쓸 것을 주문. 

▲서은식 의원 - 지방보조금의 상당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데 자부담없이 사업 시행하는 부분의 개선을 주문.

▲김경식 의원 - 생생문화재 사업 홍보 및 참여 확대 방안 관련해 관내 학생 대상으로 문화재 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관내 학생들에게만 국한 시키지 말고 인근 타지역의 학생들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도록 홍보와 참여 방안 강구를 요구.

▲서동완 의원 - 민간단체사업보조에 대한 정산 관련해 상반기에 끝난 사업에 대한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규정기한 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널티 적용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

▲김경식 의원 - 홈페이지에 화석 산지 등 문화재에 관한 홍보가 잘 안되는 점을 지적하며,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

▲서동완 의원 - 진포예술제에 참여한 오케스트라 공연료를 지급했음에도 이 오케스트라 자휘자에게 또 다른 인건비를 제공한 점은 이중지급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최창호 의원 - 최근 5년간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문체부 공모사업 정보를 파악하여 단체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 

▲박광일 의원 - 문화재 야행 대행사 선정에 관련해 지역업체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군산 업체가 대행업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를 변경해야 하며, 대행사로 연속 선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

<관광진흥과>

▲김우민 의원 - 은파호수의 악취 문제 민원 해결을 위해 정밀한 조사를 하여 준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김경식 의원 - 선유도 짚라인 위탁업체 비용 지급과 관련 위탁업체에서 비용 지급을 잘못한 경우에 대해 시의 관리·감독 및 감사를 통한 개선을 주문.

▲서동완 의원 - 선유도 짚라인 위탁업체 수입·지출에 관하여 특정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짚라인 위탁업체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료는 적게 납부한 점을 지적하며, 짚라인 위탁업체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감사담당관에게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

▲최창호 의원 - 선유도 짚라인 관리에 대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식을 사용·수익허가 방법에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을 주문.

▲서은식 의원 -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 관련해 행정재산 관리계약서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문구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개선을 주문.

▲김영란 의원 -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에 관광객 유치 시 개인·단체·여행사 등에 대한 여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가 너무 적다며(1500만원) 면밀한 검토 후 개선 방안을 주문.

▲이연화 의원 - 2022년도 시간여행축제 정산서 검토 결과 상당한 회계서류 부실을 지적했는데 내부결재 서류가 품의 과정부터 회계 책임자의 검수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었고, 용역업체의 부실한 서류를 검토 없이 결산을 완료(증빙서류 미비, 전자세금 계산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했다고 지적.

▲서동완 의원 - 시간여행 축제 관련, 추진위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영리추구를 해서는 안되는데 위원 중 두 명이 시간여행 축제 관련 사업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

▲서은식 의원 - 시간여행 축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간여행축제 설문지 내용을 해마다 동일하게 하여 추이를 분석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시간여행축제는 야행과 경계가 모호하다며 시간여행축제만의 차별화 방안을 발굴할 것을 주문.

▲김경식 의원 - 관광마케팅 추진계획을 적합하게 수립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시간여행 101 홍보 플렛폼 운영사업, 성지순례 프로그램 운영이 군산 관광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주문.

▲윤신애 의원 -  근대 역사 문화거리 스템프 투어 행사의 소극적인 운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K-관광섬 관광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담당 공무원의 안목을 넓혀야 한다며 벤치마킹 등 공무원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을 요구.

▲송미숙 의원 - 탁류길 해맞이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행사 시 유사한 프로그램은 축소하고, 무대 설치 등 에 대한 예산낭비를 지양할 것을 강조하며 봉사자의 자부담에 따른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

▲김경식 의원 - 3색 체류형 관광 기념품에 우리 시 상징물인 밝음이를 사용하여, 우리 시 캐릭터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

▲서은식 의원 - 월명산 전망대 사업추진과 관련,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명산 사업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했고, 진입로 등 접근성에 신경을 쓸 것을 주문.

<위생행정과>

▲김우민 의원 - 짬뽕축제 운영이 인·허가를 담당한 위생행정과보다는 축제의 관한 전문성을 가진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조직개편안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문.

▲최창호 의원 - 군산은 어디를 가도 음식이 맛있기에 차이나타운 개념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1930년대 영화동·월명동거리, 1980년대 곱창골목 등 테마가 있는 맛집 거리를 조성을 주문.

▲김경식 의원 - 관광지 주변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에 관하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상황이 어려우니 식품위생법 단속 시 계도 위주로 할 것을 주문.

▲서은식 의원 - 안심식당의 폐업이 많다면서, 단속보다는 계도 방향으로 고려하고, 안심식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

▲최창호 의원 -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 횟수가 너무 적어 형식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

▲윤신애 의원 - 짬뽕축제 예산이 업체 지원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며, 축제 조형물이 조잡하게 보이는 등 예산대비 효율성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짬뽕축제 시 싱크대 하수 등이 인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위생 및 현장 상황의 개선을 주문.

▲송미숙 의원 -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관리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 ​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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