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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3일(일요일)

 

    
   
정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경건위 이모저모(3일차)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지부진 특단 조치 요구
 
군산미래신문 / 2023-11-23 15:28:19     



<안전총괄과>

▲설경민 의원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 재난발생 시 긴급 투입 가능하도록 인력구조 정비 및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한 수당 실지급을 검토할 것과 읍면동 민방위 대피시설별 실질적 대피가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 조치와 행안부 안전디딤돌 앱상의 대피소 안내 오류 여부에 대한 확인 조치할 것을 요구.

▲박경태 의원 -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운영 관련해 초기 시스템을 구축한 관외업체의 불법적인 변작 및 기득권을 이용한 전북도와 군산시 간 재난방송 연계 방해 등으로 후발 관내 업체의 참여 자체를 우회적으로 저해하는 구조적 모순 의심 정황과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된 관련 업체와의 반복 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

▲한경봉·설경민 의원 -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해 재난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른 완공이 중요하므로 공모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재해예방사업들의 조기 완공을 촉구.

▲이한세 의원 -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관련해 센서 설치 후 지속적으로 배터리 상태, 온습도 센서, 수신율 이상 오류가 발생하므로 추후 군산시의 불필요한 센서 등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하자보수 확행과 실질적으로 시설물 안전에 의미 있는 신호값인 균열 및 기울기 센서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예·경보 시스템 운용을 주문.

▲김경구·윤세자 의원 - 위원회 회의를 모두 서면심의로만 이행한 부분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통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면 및 집합 회의 방식의 위원회 활성화를 강구할 것과 특히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는 위원회 구성인원이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되어 있으나 실제 구성인원은 55명이므로 원활한 위원회 심의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을 위해 관련 규칙의 정비를 요구.

▲지해춘·설경민·나종대 의원 - 여름철 냉방기 사용 종료 이후에 전수 조사를 통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적정 예산 확보 후 차년도 여름철 도래 전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해 무더위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

▲나종대 의원 -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관련햐 노후 수목에 대한 전도 위험 등 사업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예산의 점차적인 증액 등 적극 대응을 주문.

▲설경민 의원 -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관련해 소요 단가가 높은 관외 업체의 스마트 그늘막 설치보다 필요한 개소에 고정형 그늘막을 추가 설치함이 경제적이며, 강풍 등 기상악화 시 그늘막 개폐 등에 대해 읍면동 협조 체계 구축을 검토할 것을 요구.

<건설과>

▲박경태·나종대 의원 - 특정 업체에서 납품한 가로등주에서 도장 탈락 및 열화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대응과정에서의 시트지를 붙이는 일부 땜질식 하자보수 질타와 「군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상 가로등주의 분체도장 마감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철저한 하자보수 확행 및 동일 업체의 납품 가로등주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물품 및 관급자재 계약하는 자재에 대하여 공장검수 등 철저한 납품검사 이행을 요구.

▲지해춘 의원 - 인도정비공사 등 시행 시 관할 읍면동과 인근 주민 및 상인 등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로 통행 및 영업 불편을 최소화시킬 것을 당부.

▲설경민 의원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도로점용(굴착)허가 복구포장현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통한 하자보수 확행 미흡을 지적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만료 전 계획적인 하자검사 실시 재촉구와 인력 충원을 통해서라도 군산시 도로유지관리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

▲이한세 의원 - 도로과속방지턱에 대한 높이, 폭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종점부는 기존 도로의 절삭을 병행해야 아스콘 탈락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도로안전관리를 위하여 철저한 공사감독 및 현장 준공검사 이행을 요구.

▲한경봉·김경구 의원 - 농어촌도로 전체 288개 지정 노선 중 136개 개설 완료, 152개 미개설 상태로서 인력 보강 및 예산 확충을 통해 금후 10년 내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

▲지해춘 의원 - 군산시 자전거 문화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므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관련 정보를 얻고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요구.

▲설경민 의원 - 미불용지 보상 신청 대기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예산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며, 집행잔액에 대하여 후순위 신청자의 소규모 필지 보상이나 보상금 분할 지급 협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하며 신청주의식 민원처리보다는 미불용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인 재원 확보를 검토할 것을 주문.

▲나종대 의원 - 인도 개설 및 정비 포장재료를 대부분 콘크리트블록 등으로 설치하는데 장기적으로 부등침하에 따른 평탄성 불량 하자발생 및 잡초 등의 유지관리문제가 발생하므로 블록간 줄눈이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나 아스콘 등 전면포장 적용을 검토할 것을 요구.

▲지해춘·윤세자 의원 - 인도 유지관리 관련해 보도 횡단구간의 경계석이 너무 미끄러워서 우기 및 동절기 미끄럼사고 위험이 있으니 신규 설치 시 감안할 것과 LH 등 타 시행자로부터의 이관 대상 공공시설 조성 시 방초시트 등의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이관시설의 군산시 유지관리비 부담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

<주택행정과>

▲양세용 의원 - 신혼부부 주거복지사업 관련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신혼부부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군산시만의 선도적인 지원정책 발굴 검토를 주문.

▲김경구 의원 -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소요예산 규모에 맞춰 연차별 적정 예산 확보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현실적인 보조금 규모 검토를 요구.

▲나종대 의원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 호당 500만원 보조금 한도액에 맞춰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될 우려를 지적하며, 사업대상자의 리모델링 수요에 맞게 실질적인 노후 주택 개선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주문.​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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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용세  2023-11-24 13:31:55
청년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지 지원 및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보증료도 지원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김경구 의원님 건의한 농촌지역 뿐만이 아니라 원도심에도 빈집 수요조사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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