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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경건위 이모저모(1일차)

2023-11-20 17:45:31

 

군산사랑상품권 디지털 약자 위한 카드·모바일 홍보 강화 주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정 전반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했다.

첫날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지역경제활력과>

▲윤세자·설경민·나종대 의원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관련해 타 지역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사례 벤치마킹 6회 실시는 물론 군산시 여건에 맞는 사례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이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김경구·한경봉 의원 -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 사무국장 등 재단 실무진의 책임경영이 어려우므로 이사장 및 임원에 대한 외부 전문가 선임을 위해 관련 조례 및 정관 개정 검토를 주문.

▲나종대 의원 -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비의 90%를 구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2025년 해당 사업 종료에 대비해 신규 공모 보조사업 발굴 등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적기 대응을 당부.

▲지해춘 의원 - 타 부처 연계사업 발굴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구상 시 상권활성화 사업들을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

▲서동수 의원 - 상권활성화재단 소프트웨어 사업들에 대해 거의 외주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단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 시행 검토를 요청

▲나종대·서동수 의원 - 전략창업공간 조성사업을 통한 건물 확보, 리모델링, 창업 지원에 대해 유동인구 증가 등 주변 상권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고식 업종은 지양하고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 위주의 사업발굴이 적정하다고 강조.

▲김영자 의원 - 예산의 성과계획서 관련해 부서의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할 것을 요구. 

▲서동수 의원 - 공설시장 활성화(구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약제, 생선, 육류, 음식물, 분식코너 등 냄새가 심한 점포들의 밀폐형 시설개선 및 공간 분리 등을 통한 쾌적한 쇼핑여건 조성 및 점포 간 불만 개선을 위하여 전반적인 수평·수직적인 점포 재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

▲지해춘·김경구 의원 - 공설시장 청년몰 활성화 관련해 청년몰 옥상 포토존 등 기조성 휴게공간의 보수 및 저녁 시간대까지 식당 영업 지속 등을 통한 청년몰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청년몰 입점 자격을 청년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나이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경쟁력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입점 희망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점포 배분계획 검토를 요구.

▲한경봉 의원 - 아파트 집합상가 간판 교체사업의 적정성 문제 지적 및 개별 점포에 대한 지원사업들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

▲김영자·나종대 의원 -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관리 관련해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해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구입·사용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스마트교육 등 대책 마련을 당부.

▲김영자·윤세자 의원 - 군산사랑배달앱(배달의 명수) 운영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한 효율적인 재원 활용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 유인책 발굴 검토를 요구하며 관내 로컬푸드직매장 중 1개만 가맹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로컬푸드직매장이 가맹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

▲윤세자 의원 - 군산컨벤션센터(GSCO)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MICE 산업 활성화 관련해  GSCO 관리와 운영조례 개정 등을 통해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성과향상에 따른 성과급 외에 성과미흡에 따른 패널티 규정 반영 검토를 요청.

▲김경구 의원 -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 관련해 전통명가 인증 현판 규격 및 홍보 리플릿 글씨가 너무 작고 시인성이 부족해 선정 홍보효과가 미흡하므로 개선을 요구한데 이어 선정된 전통명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해 최초 인증 3년 초과 후 재인증 신청 자체가 부진한 데 개선할 것과 신청자 신청방식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발굴로 전환하여 전통명가 인증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것을 주문.

▲한경봉 의원 - 위원회 개최 현황 관련해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바,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 타 위원회로의 대체나 폐지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을 요구.

▲나종대 의원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예산 불용 관련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상인회 등 이해관계인과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를 철저히 해 적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공사착공 함으로써 보조금 등이 반납되지 않고 목적사업에 충실히 활용되도록 할 것을 주문.

<새만금에너지과>

▲설경민 의원 -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결정 대응 관련해 새만금 동서도로,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군산시 행정의 늑장대응 지적 및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재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

<산업혁신과>

▲김영자·설경민·김경구·한경봉·윤세자 의원 - 현대중공업 블록공장과 관련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허울에 불과하고 실상은 블록공장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선박 신조를 통해 조기에 조선소 재가동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

▲설경민·김경구 의원 -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공장부지 매입 문제 관련해 대평세라믹스 우드칩 공장 용도변경 및 주민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군산시에서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에 대해 제2회 추경 시 관련 용역비 2200만원 관련 시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 부족 문제와 향후 기피시설 입지 관련 집단민원 해결방법의 선례로서 과도한 행정부담 우려를 지적.

▲이한세·김영자 의원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외해 직방류 계획 문제 관련해 이차전지 관련 업체에서의 고농도·고염도 폐수발생 예상과 최근 정부 및 새만금개발청의 고염도 폐수의 외해 직방류 계획 발표와 관련해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해역의 환경오염 우려의 심각성을 고려해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 

▲김경구 의원 - 효율적인 농공단지 관리 관련해 임피농공단지 분양 후 실입주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원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요구.

▲서동수 의원 - 출연금 사업 정산 관련해 대학교, 연구기관 등 출연사업의 경우 국·도·시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연차별 성과에 대해 시의회에 정산자료 제출 및 보고할 것을 주문.

▲지해춘 의원 -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책 관련해 (사)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를 통해 지원되는 근로자 숙소 지원 등의 경우 지원근로자의 전입 신고 확행 및 타 지역 사례분석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을 요구.

▲윤세자 의원 - 유사 위원회의 통합 관련해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투자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이 유사하므로 한 개의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나종대 의원 -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관련해 2019년 공모 선정 및 2020년 용역 착수 후 지속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이월 및 불용되는데 내년 하반기에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 예정임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위탁 또는 대행사업 추진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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