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일
2023년 12월 10일(일요일)
w w w. k m r n e w s. c o m  

 

 
 

 

정치
경제
사회
교육/문화
행정
건강/스포츠
 
오피니언/컬럼
알립니다
군산정보통
뉴스촛점
기관/단체/인물
전북도정뉴스
아름다운 군산人
 대법원, 강임준 시장 공...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마...
 제7대 군산시공노조위원...
 군산 인구 올해 2,137명...
 김영일 시의회 의장 “...
 군산원예농협 고상곤 상...
 한경봉 군산시의원, 모범...
 내년 군산시 예산, 시의...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인터뷰]김성현 신임 군...
저의 짧은 생각으로 군...
예전에 누군가가 글을 ...
저는 의견을 한번 내 ...
먼저 월명산을 중심으로...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홈 > 정치

 

“쌀값 정상화,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원 보장하라!”

2023-11-20 16:39:11

 

김동구 도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전라북도의회가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 원 수준으로 보장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체 3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80㎏)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019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쌀 목표가격이 21만 4천 원(80㎏)이었다”며, “이는 2020년과 2021년 쌀수확기 가격이 21만 원대(80㎏)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정부가 내세운 적정 가격 20만 원(80㎏)은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10a당 논벼 순수익은 31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6.8%(18만5천원) 급감했으며, 지난해 평균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348만 원) 급락한 949만 원으로 농업소득이 1,000만 원에도 못 미친 것은 2021년(912만 원) 이후 처음이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산 산지 쌀값을 수확기 평균 21만 원(80㎏)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미 한 달 전에 쌀값 21만 원 선은 무너졌고 산지 쌀값은 20만 1,384원(80㎏)(11월5일 기준)으로 향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수확기 쌀값 수준을 20만 원(80㎏)으로 고착하지 말고, 생산비 등을 고려해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쌀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 가격으로 최소 22만 원(80㎏)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즉,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하락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농업ㆍ농촌을 유지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 원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타겟광고문의

이름  비밀번호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3-11-20 20:29:57
쥐댕이로만 ...

 

 

 

 

 

모바일버전회사소개독자위원회광고안내신문구독신청개인정보처리방침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