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개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아닌 고향 등 타 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하고, 지역 내 사업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해 기부하는 행위는 불가하다”며, “정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홍보 방법으로는 ‘정부광고법’에 따른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만이 가능하며,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나 모임에서 기부를 독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간 과다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이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익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자체의 사적 모임 홍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어 낸 결과로 남게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고령화 및 과소화 되는 지역의 발전과 상생, 개선되는 정주여건에 따른 인구증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도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및 활성화를 막는 지나친 법률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 맞게 기초자치단체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할 것 ▲모금 홍보 금지행위로 지정된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홍보활동을 허용할 것 ▲연간한도액 제한, 주소지 기부 제한, 법인 기부 제한 등 제도 방해요소를 개선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대한민국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대표, 전국시도의회사무처,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과)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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