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로 농어촌지역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된데 따른 것. 

이 조례안은 관내 마을에 실제 거주 중인 주민들이 100% 출자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이격기준을 50% 완화 적용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외부유입을 방지하고 고령화되는 마을의 수익창출과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최근 전력생산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공동 사업 등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어촌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창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지역주민 공동체가 운영할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해 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한다”며 “마을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되어 농촌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