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5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SOC 예산과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별도라는 입장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전라북도지사가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표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달 중 개최되는 제5차 중분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차후 군산과 김제 갈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군산시민의 의지를 담은 서명부를 전달하기로도 결의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김영일 의장은 “전라북도 새만금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만금 관할권 문제로서 마무리를 잘해야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분위에서 결론을 내버릴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있다. 막판 스퍼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해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 간담회에서는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SOC 삭감 예산을 다시 살리는 것과 관할권 문제가 목전에 와있는 시점에서 두 건을 합해서 대응하는 게 결과적으로 관할권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두 건을 각각 별개로 대응하는 게 효율적인지 분명한 방향성을 좀 정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두 건을 묶는 게 오히려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봉 의원은 “새만금 2호 방조제때나 지금이나 집행부의 이러한 안일한 자세는 지금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삭발투쟁까지 감행하면서 새만금 관할권에 고군분투하는데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은 움직이지도 않는다”며, 시장과 집행부는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견제기관인 시의회가 관할권 현안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식 의원은 “전라북도지사는 중재의 의지가 전혀 없다. 전라북도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시군에게 패널티를 적극 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도 중분위 상정을 중단시켜놓고 차후에 시작한다든지 등의 제안을 도지사가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 앞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종대 의원은 “우리가 삭발투쟁하고 시위한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된다. 먼저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게 해야 한다”며,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관할권은 별개인 만큼 우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송미숙 의원은 “굶어 죽어도 새만금 관할권이 먼저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광일 의원은 “도에서 새만금 관할권에 예산문제까지 끼워 넣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전라북도지사가 중분위 상정을 멈춰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자 의원도 “의장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의장단에서 전라북도지사와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 의원은 “삭감된 예산 복원, 새만금 관할권 등 시일이 급박함에도 전라북도지사에게 그런 절박함이 없다”며 “우리 군산시에서 조금 더 강경하게 투쟁을 해야 하고, 단식투쟁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세 의원은 “다른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와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며, “의회, 집행부, 법률회사 등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위나 집회 등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우종삼 의원은 “명분을 가지고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차후 결과에 대해 군산시민들이 지탄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까지 노력하자”고 전했다.
서은식 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삭발한 것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더 이상의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만 강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라북도의 관할권에 대한 입장정리가 중요하다”며 전라북도의 방관을 질타했다.
서동수 의원은 “예산이 우선이냐 관할권이 우선이냐 이 부분보다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민 의원은 “군산의 이로운 결단을 위해 관할권 문제는 예산 문제에서 분리 대응을 해야 한다”고 분리 대응을 요구했다.
윤세자 의원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한대로 새만금 SOC 예산문제와 관할권 문제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다른 의원들과 뜻을 같이 했다.
윤신애 의원은 “삭발식하고, 세종시에서 시위도 해왔고, 도청에 쫓아갔어도 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만나주지도 않았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의지가 약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장은 “의원님들 말씀대로 전라북도 새만금 SOC 예산과 관할권 문제는 별도”라며, “우리 군산의 입장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역사적인 죄인이 된다는 각오로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의 SOC예산 삭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군산의 운명이 걸려있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라며, “군산시·군산시의회·군산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시민과 함께 관할권 사수를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전북 제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틀림없이 반영하여 대통령 공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내년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였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며, “새만금 SOC 예산의 78%가 삭감되는 동안 그러한 사실을 인지나 하였는지 의문”이라며“그러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알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더 무능한 것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끝으로 “관할권 문제 해결에 대해 도지사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전라북도와 도지사에게 새만금 관할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분노하고 있는 군산시민의 의견을 명확히 도와 지사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