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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도지사, 새만금 관할권 중재 결단 내려야”

2023-09-26 14:18:51

 

26일, 전북도지사·전북정치권 역할 미흡 강력히 성토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분쟁 조장이 결국 새만금 예산삭감 등 새만금 개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북도지사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6일 정부의 새만금과 전라북도 죽이기가 본격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전북도지사가 결단을 내려 전북의 통합 및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새만금 SOC 예산의 78% 삭감이 잼버리대회 때문이 아니라,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 행정구역 간 관할권 분쟁이 빚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부진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언론사 인터뷰 발언을 제시하며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분쟁이 새만금 예산 삭감의 단초가 됐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관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새만금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겠다’고 답변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제시하며 작금의 새만금 위기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인식학 있음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최근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에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을 밝힌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포함된 것은 두 시군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 적지 않은 빌미를 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관련 관할권 분쟁은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되어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등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돼 10월 5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새만금 1·2호 방조제도 헌법소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SOC 예산 삭감 및 기본계획 재수립은 기업의 새만금 투자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최근 1년여 동안 30여 개의 기업이 6조원 대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분쟁마저 지속될 경우 새만금 개발의 또 다른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 1호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전라북도의 침묵 속에 관련 시군 관할권 갈등은 거세지고 있다”며 “78%에 달하는 정부와 여당의 전무후무한 예산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 변경까지 직면한 만큼 총리가 입장 발표까지 한 관할권 다툼은 3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새만금 예산 삭감 및 기본계획 변경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씌우기도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건, 헌법소원 1건 등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된 새만금을 둘러싼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간 갈등과 반목이 부각된 탓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전북의 미래가 암울한데도 군산·김제·부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는 커녕 지켜만 보고 있으며, 이ㅓ떠한 위기돌파 능력이나 비전과 지도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군산시의회는 “무책임한 방관으로 자초한 파국의 불씨를 끄려면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지사는 군산·김제·부안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라북도가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새만금 발전 및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지역최대 위기극복을 위해 비전과 지도력을 보여줄 것 ▲전북 정치권은 무능한 정치로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을 짓밟지 말 것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 ▲전라북도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 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못지않게 새만금관할권 분쟁을 먼 산 불구경하듯 하는 전북도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풍전등화 같은 새만금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전북도지사는 새만금관할권 분쟁이 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새만금 사업 발목을 잡는 명분이 되지 않도록 관할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철회, 김제의 관할권 분쟁조장 중단  및 전라북도의 관할권 중재를 요구하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4,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다. ​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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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어쩌다  2023-10-05 12:39:31
어쩌다 군산이 이렇게 인물없는 도시가 되었을까.. 관0. 0대, 잘할거라 생각하고 기껏 뽑아줬더니 존재감 없는 사람이란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다음 선거때는 누굴 뽑을 것인고...
독자한마디 삭제 ㅇㅇ  2023-10-03 22:09:44
전국 특정폐기물 군산으로 집합? 이건 또 뭔 개소리노? 시장 누구노? 날좀 해보그라
독자한마디 삭제 사랑  2023-10-03 16:37:26
4년동안 방조제 문제로 가만이있더니 딜레이 시킬러고 애쓰는모습보면서 소크라테스가 하는말이
생각납니다
귀를 열고 들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허허  2023-10-01 18:51:37
군산은 실속도 없이 매일 으싸 으쌰 허다 건의문 채택이나 허고 자빠지더니 이젠 도지사 동향이라고 물고 늘어지네.되는게 뭐가 있남.수변도시 반대 허더니 시원 허것네.
독자한마디 삭제 서천국민여가캠핑장  2023-09-30 20:19:55
군산시민의 여가생활은
서천금강하둑에서 운영 중인데
군산시는 뭐하고 있어요?
철새전망대 앞에 캠핑장 개발 한다고 해 놓고
하 세월이네
독자한마디 삭제 수송동  2023-09-29 09:46:07
김관영 국회의원때 민주당으로 당선된 시기에 새만금 소송에서 졌어 그리고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때 나와 해수면이라고 아무것도 없고 주소. 번지도 없다고 문제가 안된다는 식으로말했는데도 맹목적으로 투표하고 김관영 중재 여기지역은 오직 민주당이고 뭔짓을 해도 오직 민주당이니 투표하는 시민이 문제지 뭔 중재야 김앤장출신은 눈치만 9단이야 김관영 김앤장출신 답게 눈치만 보다 항상 이렇게 가서 법정에서 해결될때까지 싸우는거다
독자한마디 삭제 김소룡  2023-09-29 06:06:25
전국 생산되는 특정 폐기물 군산 산업단지로 모이고 있죠?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3-09-27 13:11:10
전북 정치권이 능력이 있어서 당선되나 민주당 공천이면 당선이지 김관영부터 시작해 전북은 민주당 공천 안받고 무소속으로 나오면 당선 안되는 지역이지 김관영 국회의원때 유일하게 내륙최초 전주에 수산물품질관리원 유치한 사람이고 터미널 현대화로 국회의원8년동안 우려먹더만 도지사 공약에 터미널 현대화 또 공약하더만 임기안에 터미널 현대화 못하지 그리고 잼버리만 말하는데 아태마스터스대회도 정부와 관련이 하나도 없어도 실패하고 대단한것 처럼 과장으로 성공한것처럼 떠들고 이런 무능한 민주당이 중재할것 같어 눈치만 보다 어리버리 하면서 사간지나면 나몰라라하지 자기 국회의원때 뺏기고 그때부터 김제가 자기땅이라고 하는 명분을 줬는데 중재 하겠냐고
독자한마디 삭제 말렸다  2023-09-27 10:55:09
의원님들 김제 의원들한테 진거같은디 어칙헌대유
사표들 내셔유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에서  2023-09-27 10:09:53
전북도민이여 일어나자 깨어나자 이게 우리가 살길이다 우리젊은이들이 갈길이다 만주당 버려야 우리가 산다 그이상은 논하지말자 오로지 만주당이들을 무찌르자 공산당 우리의 주적은 북한임에도 이를 빨아쳐먹는 만주당먼져 무찌러야 우리가 우리각 우리가 만세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23-09-27 10:07:58
군산사람들이 개호구로 보이냐?
독자한마디 삭제 ㅇㅇ  2023-09-27 09:14:50
김관영도 잼버리여파로 힘빠져 대권가도에서 멀어졌다. 큰 기대는 접어라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에서  2023-09-27 08:56:26
또사진찍어대냐 한심한 인간들 무조건 김제와 군산합병해야 우리가 산다 너희들좋으라고 만주당이좋으라고 그러나 여긴 희망이없다 이유는 상식머리가 없으니 꼬마정치도 상식을 갖이고 놀아야하는데 상식은 전무다 만주다 좃돼애 전라도가 산다 왜이지경되었는가 상식을 갖이고 생각해보라
도지사는 김제 군산을 떠나 진정으로 상식을 갖이고 전라도를 위한 용단이 필요할때다 머리가깍는다고 되는것아니다 머리를써야 전라도가산다 도가먼져다 에라18세끼들아 만주당
독자한마디 삭제 허허  2023-09-26 22:22:14
군옥지구에서 김제와만경뜰과 같은 평야를 만들자고 군산에서 노태우대통령의 선언으로 시작되었는데 완공될 즈음 수저를 들고 먼저 밥상에 앉은 김제가 차으로 야속하지만 무능한 군산 정치인들 해도해도 안되니 군산출신 도지사에게 노골적으로 도와 달라니 참 한심하네.시장.시의장 사표내라.3시군이 합의 해결해야지 왜 도지사헌데 부탁허나 도지사가 재판관인가?
독자한마디 삭제 똑같이 하라고?  2023-09-26 20:38:54
송모씨가 김제편 드니까 뭐라 하드만 도지사가 군산만을 위한 지사인 줄로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본다. 지금 얼마나 답답 하겠나? 시.도의원 나리들 김관영 도지사 되는데 뭐라도 하고 그러나? 계속 짓밟고 하더만 지금도 왜 지사탓만 하는데? 당신들은 그동안 김제나 부안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뒷짐만 지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 당신들도 굥가 닮아서 남탓하는데 정신없는가 말이다. 지금 굥가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새만금 개발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데 함께 뭉쳐서 지혜를 모으기는 커녕 헐뜻기만 하는 당신들은 어디 시.도의원인가 말이다. 그래 도지사 겁박하면 잘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과연 칭찬할까? 정신차리고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 도지사 고민을 덜어줄 생각이나 좀 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내집은 내가 지킨다  2023-09-26 17:09:54
도지사는 방관하지 말고 이제 용단을 내리십시오!
더이상의 방관은 전북을 좌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쉽을 발휘할 때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빛나는 군산  2023-09-26 17:07:02
빛나는 군산과 발전을 위해 도지사는 새만금 관할권 중재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꼭꼭 숨었다  2023-09-26 17:05:49
진짜 도지사 어디있냐?
남들은 삭발하는 시국에도 언론플레이나 하고
새만금특별자치도 떠들어대고 다님서 관할권 얘기는 하지도 않는다
군산, 김제가 찢어졌는데 먼 새만금특별자치도냐?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새만금신항  2023-09-26 16:43:49
도지사는 대체 뭐하고있는지 모르겠네!!!
시의원들 힘내라!
독자한마디 삭제 나운3동  2023-09-26 16:42:38
여자도 삭발하는데 머리가 긴 시의원은 나운3동 의원님같이 보이는데
울지역 시의원님 지발 단합된모습좀 보여주세요
물론 의미가 없을수도 있지만 지금은 단합된모습이 필요하잔아요
머리털이 그리도 아까워요
독자한마디 삭제 내이름새만금  2023-09-26 16:41:11
한식구끼리 싸우는거 그만좀 하고 이제는 합심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단결될수 있도록~~~~
명확하게 노선을 정해줘라~ 새만금이 발전해야 전라북도가 산다~~

도에서는 먼산만 쳐다보지 말고 행동을 취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고향이군산  2023-09-26 16:32:58
전라북도는 제발 중재 좀 해주세요!!! 그래야 관할권 다툼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고향 발전이 보고싶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발전  2023-09-26 16:31:46
새만금 발전을 위해선 힘을 합쳐도 부족하데 관망만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도데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궁금하네요
군산시를 위해 시의원들은 저렇게 투쟁하는데 더 상위에 있는 전라북도는 더욱더 열심히 새만금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제발 움직이고 결단하는 도지사님의 모습 보고 싶습니다.
군산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이젠 아닌걸까요??
군산의 시민으로서 새만금의 발전이 군산발전이고 전라북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새만금  2023-09-26 16:06:19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미래라고 하던데
그놈의 새만금 땅 내꺼 니꺼 따지지 말고
제재로 된 새만금개발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 번 보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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