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발의 중인 윤신애 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9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신애 의원은 “파행으로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새만금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면서 “잼버리를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뿐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시에도 매우 모욕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 잼버리 유치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해 온 사업이며, 새만금국제공항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2건 씩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역 정가와 행정에서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앞으로의 새만금 내부 개발과 국제공항 건설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실제 현실화하고 있다”며  “전라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사업에 8,4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대규모 삭감된 것으로 파악됨은 물론, 심의를 거친 정부 예산안 역시 9월 초 국회에서 추가 삭감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또 “여당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내세워 새만금 SOC 예산을 타냈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새만금 관련 예산 누수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안 국회 통과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근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산단에 대한 6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등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지금은 각종 산업 기반시설과 공항·철도·항만의 신속한 조성으로 강력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어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온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새만금 SOC 예산이 정치 공세로 인해 삭감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각 의회는 공동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새만금 SOC 사업 과정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것 ▲정부는 정치 공세에 편승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전세계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신뢰를 보답할 것▲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각 의회는 새만금 내부 인프라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고 새만금의 비전과 가능성을 알려 나갈 ‘새만금 3개 시·군 연합 홍보 TF’를 구성할 것 ▲전라북도는 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 차질은 전북의 손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라는 점을 인식시킬 방안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전북도의회의장, 군산시장, 김제시장, 김제시의회의장, 부안군수, 부안군의회의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