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의원총회 광경

이날 간담회는 장기간 공석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등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와 협약하기 위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청문회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더불어 군산문화재단,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기관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따른 것이다.

군산시는 현재 5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있으며, 군산시의회는 이들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협약을 군산시에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 

특히, 6월 말 임명을 예정하고 있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회 협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일 의장은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윤리성과 전문화된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절실하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인맥 인사가 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경봉 의원은 “원래 인사청문회는 적합한 사람을 기관장으로 선정하여 출자·출연 기관 경영을 잘하라는 취지다. 무엇보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협약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구 의원은 “조직의 투명성을 위해 인사검증은 꼭 필요하므로 직급에 상관없이 군산시가 출자·출연한 모든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강조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를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 일각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시 출자, 출연기관의 장이 아닌 실무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자칫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시각도 대두되는 만큼 인사청문 제도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되지 않도록 군산시와 집행부의 합리적 기준 설정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